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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영양사, 검수 등 직무 미이행 처벌 조항…헌재 "위헌"

대형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검수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식품위생법 제96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 A씨는 2015년 3월 소속 영양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

류인선기자2023.03.27 12:00:00
뱃놀이 안전하게…'암행어사' 국민관찰단 내달 투입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다음달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제5기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유선은 유람선처럼 관광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도선은 페리·여객선과 같이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운송하는 선박을 각각 뜻한다. 관찰단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위험 요소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변해정기자2023.03.27 12:00:00
태극문양·볼록문자…"가짜민증 만져보고 기울여보세요"

주민등록증을 만져보고 기울여보는 것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사면

변해정기자2023.03.27 12:00:00
경찰, '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외부 소행에 무게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된 가운데, 경찰은 외부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유출 의혹 관련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해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외부에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

이소현기자2023.03.27 12:00:00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검찰 송치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달 26일 낮 12시55분께 관악구 봉천동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박광온기자2023.03.27 11:55:12
국민 36.8% "3·15의거 잘 몰라"…4050 절반이 '모른다'

국민 10명 중 4명은 3·15의거를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만 40~50세 미만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부터 4월13일을 전후해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시민·학생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저항하며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임철휘기자2023.03.27 11:54:41
檢, 조현범 배임 혐의 기소…"법인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유용"(종합)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여세 납부 과정에 자금이 부족하자 회사 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 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류인선기자2023.03.27 11:53:35
[프로필]우종수 신임 국수본부장…드루킹 사건 지휘 '수사통'

27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굵직한 형사사건 수사를 두루 겪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전문가로 꼽힌다. 서울 출신인 우 신임 본부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입직 전에는 총무처와 국가정보원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위용성기자2023.03.27 11:48:28
상명대 도서관 4층서 20대 여성 추락…병원서 치료 중

27일 서울 시내 한 사립대에서 20대 여성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1분께 상명대 캠퍼스 내 도서관 건물 4층에서 A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오전 7시15분께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까지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

김진엽기자2023.03.27 11:48:13
광주 목 디스크 수술 환자 사망…경찰 "의료진 과실 아니다"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형사 입건한 의료진 7명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와 관련해 입건했던 모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7명을 모두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

변재훈기자2023.03.27 11:48:12
2대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임명

경찰청은 27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54)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우 신임 본부장은 앞으로 임기 2년간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국수

위용성기자2023.03.27 11:47:51
[속보]2대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위용성기자2023.03.27 11:41:09
군산 자동차부품공장서 기계에 가슴 눌린 50대 심정지 이송

27일 오전 10시 36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에서 A(50대)씨가 기계에 가슴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민기자2023.03.27 11:29:48
조현범 구속기소…부당지원 130억·사적 대여 50억 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 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 소속 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 1월26일에는 법인과 소속 상무를 기소한 바

류인선기자2023.03.27 11:20:58
[속보]檢, '130억원대 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기소

류인선기자2023.03.27 11:02:40
하와이서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클럽에 공급한 일당 검거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코카인 등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A(30대)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마약사범 66명을 붙잡았고, 그 중 8명을 구속했다

권태완기자2023.03.27 11:00:00
인천공항 활주로 담장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대전서 검거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6일 오후 9시 42분께 대전 동구 가양동 편의점 내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카자흐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지난 24일 오전 7시 26분 인천공항 도착 후 법무부

김도현기자2023.03.27 10:38:36
"비용 아끼려고" 수도권 일대 무단투기 폐기물 대표 1명 구속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수거하고, 무단 투기해 온 폐기물 공동대표 4명 가운데 실질 운영자 1명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질 운영자 대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경기 김포와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 수도권 일대 공터에서 폐

정일형기자2023.03.27 10:31:22
강화 마니산 산불 원인, '굿당 타다 남은 재' 경찰 수사 중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면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굿당 관계자들이 발을 동동구르며 타다 남은 재를 버렸는데, 불이 번졌다고 했어요.” 27일 오전 9시께 찾은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모 굿당 인근에 거주 중인 70대 노부부가 전한 말이다. 전날 오후 마니산 초입에 위치한 굿당에서 난 불이 산길로 번지면서 산림청과

김동영기자2023.03.27 10:26:56
구리시 오피스텔 공사현장서 50대 작업자 10m 추락사

지난 26일 낮 12시54분께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철근작업을 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정은기자2023.03.27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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