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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경영권 방어 중 쉰들러에 손해…대법 "현정은, 1700억 배상"

현대엘리베이터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사인 현대그룹 회장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및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인선기자2023.03.30 11:55:57
제천서 '초등학생 남학생이 동급생 상습 성추행' 신고…경찰·교육당국 조사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3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 모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같은 학급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성추행 사실은 피해 여학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

이도근기자2023.03.30 11:33:36
'계엄령 문건 핵심' 조현천, 왜 지금 귀국했을까[초점]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5년여 만에 국내로 돌아오면서 입국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가

이윤희기자2023.03.30 11:17:19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임대보증금·임대료 지원 늘린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한다.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까지 확대 감면해

이재은기자2023.03.30 11:15:00
1년6개월 만에 잡힌 '초등생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기소

길을 걷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뒤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30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에

이루비기자2023.03.30 11:13:50
UN 직원 사칭해 9억여원 편취한 일당 덜미

UN 직원을 사칭해 수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6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일당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55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을 받아 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조성현기자2023.03.30 11:00:00
대법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확정

신고리 원자력 발전기 4호기의 운영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 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

류인선기자2023.03.30 10:47:06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에 불리하지 않다" 확정(종합)

기본공급약관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00kwh, 200kwh, 300kwh,

류인선기자2023.03.30 10:45:04
'전주을 재선거 금품살포 의혹' 경찰 수사…진보당 즉각반발(종합)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농산물 살포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진보당 강성희 후보 측이 즉각 반발했다. 특히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한 무소속 임정엽 후보 측에 대해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는 30일 전북도의회에게 기자회견을 열고 "임 후보는 선관위 주최 방송토론회에서 '진보당의 선거운동

최정규기자2023.03.30 10:42:29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방식 정당"…대법원서 확정

가정용 전기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00kwh, 200kwh, 300kwh, 400k

류인선기자2023.03.30 10:10:59
[속보]"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대법, 시민 패소 확정

류인선기자2023.03.30 10:04:53
제주 창고 공사장서 60대 작업자 쓰러져 숨져

제주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8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한 창고 공사장에서 A(64)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공사장 내 3m 높이 발판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영재기자2023.03.30 09:56:14
대구경찰, 가짜 명품 판매 2명 구속·2명 입건

대구경찰청은 가짜 명품 향수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짜 명품 향수와 가방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이라고 속인 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판매 후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준기자2023.03.30 09:54:28
전주을 후보, 농산물 살포 의혹…선거운동원 긴급체포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농산물 살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A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일부 유권자들에게 농산물을 전달한 뒤 A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최정규기자2023.03.30 09:36:33
동두천 단독주택 불, 40대남 2도 화상…6명 대피

30일 오전 7시30분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40대 남성이 왼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6명이 대피했다. 주택 건물 1개동도 모두 불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14대와 인력 34명을 동원해 오전 8시26분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동두

김도희기자2023.03.30 09:34:09
제주 해상서 50대 선원 조업 중 바다에 빠져 숨져

제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50대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37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14㎞ 해상에서 조업 중인 근해자망 어선 A(29t·승선원 9명)호에서 선원 B(56)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B씨는 투망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오영재기자2023.03.30 09:33:49
'조현천 지시로 계엄령 문건 작성' 前기무사 장교,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장판사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군사법원의 원심을

위용성기자2023.03.30 09:33:26
대전 봉명동 숙박업소 불, 60대남 심정지…9명은 부상

30일 새벽 3시34분 대전 유성구 봉명동 지역의 숙박업소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32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 약 40분 만인 오전 4시13분 진화했다.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다른 투숙객 9명도 부상을 입는 등 총 10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김도현기자2023.03.30 09:32:12
식당서 술 취해 행패 부린 20대, 출동 경찰관도 폭행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2분께 서원구 사창동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한 30대 업주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있

조성현기자2023.03.30 08:17:26
고교생 4명 "뒷담화했다"며 중학생 3명 1시간 집단 폭행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고교생이 후배 중학생이 뒷담화했다며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16·고1)군 등 고교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고교생 4명은 지난 18일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김해시 어방동 한 공원에서 B(15·중3)군 등 중학생 3명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뒷담화(

김상우기자2023.03.30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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