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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며 가혹행위' 목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교인 간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8일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모(64) 담임목사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목사에게 징역 3년, 훈련조교 리더 2명
김남희기자2024.03.28 19:27:56
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
한재혁기자2024.03.28 18:17:41
한국알콜 연소탑 고공농성 벌인 화물연대 간부 구속 기소
울산지검은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무단 침입해 연소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 지회장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알콜 앞에서 물류 운송을 방해한 울주지부 조합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올해 1
안정섭기자2024.03.28 17:55:12
서울권 의대 '0명' 증원 공방…"하나의 유기체" vs "적격 없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동결된 서울 소재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또 다른 쟁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박현준기자2024.03.28 17:23:37
금품 받고 대출조건 변경, 은행 간부들 무더기로 재판에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준 은행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부산·경남 지역 금융기관인 甲은행 부서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수 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乙건설사 대
권태완기자2024.03.28 17:13:20
김천서 선거 전 1800여명 명절 선물…2심서 법정공방 예고
경북 김천시에서 벌어진 명절 선물 기부 관련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총무주무관, 청렴
김정화기자2024.03.28 17:10:39
이희진 형제도 보석…'피카코인' 피고인 전원 불구속 재판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투자금 900억원을 편취하고 이 중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풀려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홍연우기자2024.03.28 17:08:39
검찰 "전준경, 증거인멸 가능성 현저"…"이해 안돼" 반박(종합)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심사가 약 2시간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며 영장 발부를 주장했지만, 전 전 부원장 측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5분간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류인선기자2024.03.28 17:03:11
부모 잃은 조카 28년 돌봤는데…숙부살해 60대 구속기소
수십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2월 초 경기 수원시 자기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 B(70대)씨를 흉기로 무차별 가격해 살해한 혐의
변근아기자2024.03.28 16:46:07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무죄 선고 낸 판사의 '고뇌'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의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야만의 시대가 아닌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고에 앞서 개인적 양심과 법률적 양심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허탈함을
이호진기자2024.03.28 16:33:25
술 취한 동료 성폭행 혐의, 제주 소방관 징역 4년 구형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현직 소방공무원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오영재기자2024.03.28 16:29:20
檢,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불법 공매도' 첫 기소
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총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이래 첫 기소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권찬혁)은 28일 HSBC 홍콩법인과 증권대차(SBL·Securities Borrowin
홍연우기자2024.03.28 16:20:23
헌재 "재난지원금 난민 제외한 것은 차별" 위헌 결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난민 결정을 받은 A씨가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하종민기자2024.03.28 16:11:00
'퓨리에버 로비' 재판…발행사 대표, 뇌물공여 혐의 부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28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 단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퓨리에버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이모(60) 대표, 정모(
장한지기자2024.03.28 16:07:37
장애인들 "국회의원이 비하 발언" 소송 2심도 패소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장애인 5명이 전직 국회의원 5명(곽상도·김은혜·이광재·조태용·허은아)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
한재혁기자2024.03.28 15:45:12
헌재 "사드배치, 주민·종교인들의 기본권 침해 아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2017헌마371·2017헌마372)' 소송과 관련해
하종민기자2024.03.28 15:42:46
[속보]檢, '불법 공매도' HSBC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
검찰, '불법 공매도' 혐의 HSBC홍콩법인과 트레이더 3명 기소
정진형기자2024.03.28 15:40:01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장애인단체가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만한 노선과 운수회사 측 교체 비용·수익 감소분 등을 두루 따져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8일 206호 법정에서 광주장애인철폐연대 소속 회원 등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을 상
변재훈기자2024.03.28 15:39:42
택시회사 대표 징역 1년6월…故방영환 유족 "형 가벼워"(종합)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
홍연우기자2024.03.28 15:10:43
헌재 "국회의장의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은 적법"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검사 탄핵안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110인의 국회의원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9)' 사건과 관련해 각하를 결정했다.
하종민기자2024.03.28 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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