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서울 20℃
사회
"부정선거 감시" 투표소 40곳에 몰카…유투버, 구속 기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임계상)는 23일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이루비기자2024.04.23 15:00:26
"수의계약 따줄게" 금품수수 인터넷신문 기자 2심도 징역형
공무원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수의계약 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추징금 4824만 원을 선고 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변재훈기자2024.04.23 14:48:42
'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들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학대한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형이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오영재기자2024.04.23 14:18:56
"화정아이파크 현장 '계측기 지연 설치' 벌점 부과는 위법"
광주 서구가 붕괴 사고가 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계측기를 제때 설치하지 않았다며 법령상 벌점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 등 원고 3명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변재훈기자2024.04.23 14:11:30
열차 시끄럽다며 선로 누워 운행 방해한 50대, 징역형 집유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대전역 선로에 눕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발길질을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동구에 있
김도현기자2024.04.23 14:00:44
"1시간만 늦어도…" 연이율 5200% 불법 대부 일당 징역형
연이율 최대 5200%대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불법 소액 대출을 벌이고 온갖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변재훈기자2024.04.23 13:52:45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 중 17명 감형·무죄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현장에서 용역 인력을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8명 중 17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도 1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
박광온기자2024.04.23 13:52:39
"정말 끝났다는 생각에" 전처 살해한 40대 법정행
검찰이 전처와 전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여)씨와 전처 남자친구 C(40)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최정규기자2024.04.23 13:47:09
맞은편 식당 계속 지켜본 50대 자매…스토킹으로 벌금형
갈등의 골이 깊던 맞은편 식당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영업자 자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22년 4
변재훈기자2024.04.23 12:41:07
"최순실 은닉재산은 수조원" 안민석, 첫재판…"공적발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발언의 전
변근아기자2024.04.23 12:33:39
훔친 1억대 롤렉스, 마카오서 팔았다…절도 공범 '징역형'
억대 명품 고가 손목시계를 훔친 40대와 해외에 나가 장물 처분을 도운 친구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장물 양도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B(46)씨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광주의 한 주택
변재훈기자2024.04.23 12:10:22
허위서류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업무방해는 아냐"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었더라도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
하종민기자2024.04.23 12:00:00
'버터없는 버터 맥주' 대표 "오인 가능성無" 혐의 부인
이른바 '버터 맥주'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던 '뵈르(BEURRE) 맥주'의 기획사와 회사 대표가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비추어컴퍼니 법인 및 박용인 대표에 관한 1차 공판기일을
김래현기자2024.04.23 11:49:05
검찰, 현직 경찰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검찰이 현직 경찰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소속 A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아울러 이날 서초경찰서 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A 팀장의 서울경찰청 재직 시절 비위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
박선정기자2024.04.23 11:47:19
공수처 "채상병 특검 고려할 여유 없어…계획대로 수사"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5월 처리론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 상황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다"며 "수사팀이 세워놓은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이
전재훈기자2024.04.23 11:17:43
'군 복무 중 선임병 12차례 추행' 20대 징역형 집유
군 복무 중 선임병을 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2년 9월 12차례에 걸쳐 동료
변재훈기자2024.04.23 11:16:42
연인살인 복역후 또 여친살해 '징역25년'…"엄벌" 檢항소
사귀던 여성을 살인해 복역한 뒤 2년만에 또다른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5)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이루비기자2024.04.23 11:10:22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검찰이 말 바꾸고 있어" [뉴시스Pi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술자리 회유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류현주기자2024.04.23 11:07:34
'청년 주거지원 허점 노려' 전월세 보증금 대출사기 18명 유죄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꾀한 제도의 허점을 비집고 20·30대 임차인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보증금 대출금만 타낸 임대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차인 등 17명도 유죄로 인정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이 내려지거나 집행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변재훈기자2024.04.23 11:04:06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이재명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현준기자2024.04.23 11:03:13
많이 본 기사
1길바닥에 떨어진 122만원…주운 여고생이 한 행동(영상)
21년 지나도 썩지 않는 맥도날드 빅맥…방부제 논란
3땅은 내 구역…공군기지 활주로에 뜬 악어(영상)
4경찰,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일축' 사건 고발인 조사
5알리·테무서 싸다고 샀는데…어린이용품 발암물질 '기준치 348배'
6개그맨 서승만, 조국 저격 "싫어할 글 썼더니 페친 끊어"
7테이저건 맞고 92분 만에 사망…안전성 논란 재점화하나
1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아이돌 비주얼
2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3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4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
5김동완·서윤아, 결혼 성큼…"각방 쓰고 싶다 하는데 생각 달라"
6길바닥에 떨어진 122만원…주운 여고생이 한 행동(영상)
71년 지나도 썩지 않는 맥도날드 빅맥…방부제 논란
기획특집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기자수첩
늘어나는 정신질환 소년범…'교화' 방점 찍으려면
금융당국 검사 정보 유출까지…업계 유착 막으려면
피플
'관능소설' 김윤아, 스스로 제물이 되다…아리아드네 붉은 실을 꼭 쥐고
김무열 "차별화보다 중요한 건 호흡이죠"
그래픽뉴스
1분기 전국 땅값 0.43% 올라…상승폭은 줄어
서울 집값 5주째 올라…성동 0.13%, 마포 0.10%↑
쏠쏠정보
환율 오르는데…해외여행 환전 어디서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