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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주사 행위규정 위반' IS동서·SLL·인선이엔티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에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SLL중앙과 인선이엔티에는 각각 과징금 2억1900만원과 1억4100만원을 부과됐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가 손자회
여동준기자2024.03.26 12:00:00
'공선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치열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박경귀(63)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전 10시 1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박 시장 측 변호인
김도현기자2024.03.26 11:40:59
보호관찰 어기고 8개월 도피 40대, 집유 취소돼 교도소로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49)씨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2년간
최정규기자2024.03.26 11:38:34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 운영 90억원 챙긴 조직 적발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90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3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박선정기자2024.03.26 11:28:25
'코로나' 유동규 증인신문에 이재명 "굳이 그렇게까지"(종합)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 방침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박현준기자2024.03.26 11:25:16
법원, 한미약품 두 아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종합)
법원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약품 장·차남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
변근아기자2024.03.26 11:01:00
이재명, 강제구인 경고한 대장동 공판 출석 [뉴시스Pi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최근 이 대표는 4·10 총선 유세 등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장동 재판부는 이 대표에
류현주기자2024.03.26 10:53:02
국가핵심기술 해외 빼돌리면 최대 18년…양형기준 의결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최대 18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30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의 일환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
하종민기자2024.03.26 10:52:2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불출석 이유 묵묵부답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오전 10시20분께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
박현준기자2024.03.26 10:41:36
이재명, 재판 출석 전 '대장동 변호사' 유세지원…"검찰 독재국가 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 출석 전 '대장동 변호사'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이 안 되는데 검찰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긴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아현역을 찾아 4·10 총선 김동아 후보의 출근길
신재현기자2024.03.26 10:25:51
'음주운전'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죄송"(종합)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김래현기자2024.03.26 10:23:59
법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2보)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변근아기자2024.03.26 10:21:30
檢, 교사에 흉기 휘두른 피해망상 20대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피해망상에 빠져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전 9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졌고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
김도현기자2024.03.26 10:12:43
'가발에 치마입고' 여성탈의실 침입 30대 남성 구속
가발과 치마 등으로 여장을 한 후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5일) 오후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
박선정기자2024.03.26 10:09:15
'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래현기자2024.03.26 10:06:50
[속보]한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변근아기자2024.03.26 09:58:19
회생 파산 보호상한액 1100만원 → 1375만원 인상
회생·파산 과정에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기준이 기존 1100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법에 명시된다.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
류인선기자2024.03.26 09:34:37
"총선 지원 나가야" 불출석 이재명 오늘 대장동 재판 나올 듯
4·10 총선 선거지원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
김진아2기자2024.03.26 07:00:00
'양양 싱크홀 야기' 부실 안전평가사‥法 "영업정지 정당"
'양양 편의점 싱크홀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안전평가를 시행한 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해 12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20년 강원도
한재혁기자2024.03.26 07:00:00
공중화장실서 여성 훔쳐본 지적장애인…벌금형 집행유예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그 기간 동안 정신
홍연우기자2024.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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