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서울 11℃
사회
고객돈 4억7천만원 빼돌린 농협직원, 2심 감형…징역2년
수년 동안 고객의 예금 수억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B(7
최정규기자2024.04.20 11:19:22
무허가 줄기세포 46억원어치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50회가량 제조해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의 한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인 이들은 953회에 걸쳐 4
박선정기자2024.04.20 10:47:32
채상병 특검 현실화?…이첩보류·회수지시 규명 관건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5월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자료 회수 지시자' 규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재 본회의 회부 간
류인선기자2024.04.20 08:00:00
중국인 여친 모녀 살해 50대 2심도 중형…징역 30년형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살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
김진아2기자2024.04.20 08:00:00
"尹정권 심판" 진보당 현수막 수차례 찢은 60대, 벌금형
윤석열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진보당 현수막을 휴대용 칼로 수차례 잘라 떨어트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66)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0시18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정권 1년 더 이
장한지기자2024.04.20 07:00:00
"뭘 쳐다봐?" 주점서 시비붙은 남성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안정섭기자2024.04.20 06:10:00
'무면허 들킬까' 운전자 바꿔치기 50대, 감형…징역8개월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자 경찰에 무면허 운전 적발을 우려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범인 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2
김도현기자2024.04.20 06:00:00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됐다…"일방적 착취"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5월 윤씨 유족은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
이루비기자2024.04.19 22:17:15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간부, 장례식장 영업권도 관여"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경찰 간부가 단순 뇌물 수수를 넘어 불법성 사업 진행 과정에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공수처가 조사했다. 19일 뉴시스가 확보한 김모 경무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2019년 1월 지인 박모씨의 소개로 사업가 A씨와 만나 장례식장 사업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정유선기자2024.04.19 18:12:29
[인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고귀한 ▲김나영 ▲양소영
하종민기자2024.04.19 17:59:13
이종섭 측 "출국금지 석연치 않아…수사협조 구했어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국금지와 보도는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및 MBC 보도 경위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다음날 민
류인선기자2024.04.19 17:47:56
檢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도 사형 구형…"변명 일관"(종합)
검찰이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은 이미 '피해자를 죽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며 "
한재혁기자2024.04.19 17:35:07
'방화복·잠수 장비도 없이' 화재진화·입수 지시 책임자들 벌금형
고열 발생 시설물에서 난 불을 무리하게 끄라고 시키거나 무자격 잠수 작업을 강행한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사 직원들인 A(46)씨와 B(48)씨에게 각기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변재훈기자2024.04.19 17:12:38
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이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은 이미 '피해자를 죽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며 "그럼
한재혁기자2024.04.19 17:12:18
'노인일자리 보조금 10억 꿀꺽'…부산노인복지센터 팀장 구속 기소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부산 모 노인복지센터 팀장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센터장 B씨 등 3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권태완기자2024.04.19 16:52:12
[속보]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사형 구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한재혁기자2024.04.19 16:51:12
검찰, '음주 회유' 지목된 영상녹화실 공개…"이화영 계속 말 바꿔"
검찰이 '검찰청 내 술판'이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연일 반박했다. 19일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참고 자료를 보내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를 한 장소라고 처음 지목했던 1313호 검사실 앞 창고(1315호)와 이후 변동된 위치인 진술녹화실 사진을 모두 공개했다. 해당
변근아기자2024.04.19 16:46:44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외부 운용업자의 독자 범행"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외부 운용업자의 독자적 범행으로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
홍연우기자2024.04.19 16:40:08
전여친 차량에 가둬 마구 폭행, 1심 실형→2심 집유…왜?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가둬 마구 때리는가 하면 고의 사고를 내 다른 차량 탑승자까지 다치게 한 40대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항소심은 차량 감금 중 발생한 일련의 범행과 관련, 적용한 죄목이 법리에 어긋나거나 이중 기소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을 다시 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수중감금치
변재훈기자2024.04.19 16:26:46
'선거 때 전복·현금' 제주 수협조합장 재판, 혐의 부인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 현직 수협조합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수협조합장 A(50대)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오영재기자2024.04.19 16:15:10
많이 본 기사
1서울대병원 30일 진료중단…암 환자 "이건 죽음" 절규
2검찰, '오송 참사 유발' 감리단장·현장소장 실형 구형(종합)
3인증샷 남기던 中 관광객, 인도네시아 화산서 추락사
4복지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사실상 반대…"재정 우려"(종합)
5검찰, 꽃 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징역 4년에 항소
6서울대 의대교수 "의사수 추계 연구공모"…현실화 미지수
7"탈출한 코브라 뱀 찾아요"…김제 일대 '발칵'
2'이혼' 서유리 "여자도 잘 생긴 남편 보고싶다"
3"선우은숙 공황장애 고통"…유영재 성추행 진실공방
4민희진 독립 시도 문건 또 발견…'프로젝트 1945'
5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해명 영상 삭제 왜?
6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7조세호, 9세연하와 결혼 "소중한 사람과 잘 준비할 것"
기획특집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기자수첩
늘어나는 정신질환 소년범…'교화' 방점 찍으려면
금융당국 검사 정보 유출까지…업계 유착 막으려면
피플
'신촌블루스' 엄인호, '블루스 본질'은 기교 아닌 태도
'커플팰리스'가 본 '강남 아파트' 이슈…"현실 맞닿은 문제죠"
그래픽뉴스
초소형 군집위성 1호 교신 성공
998만명, 이번달 20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쏠쏠정보
환율 오르는데…해외여행 환전 어디서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