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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증질환 신약 부담 대폭 낮춘다…난임 치료약 급여도 확대
정부가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 중증건선 치료제 등 중증질환 신약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난임 치료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황체호르몬제 2종 급여 적용 기준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 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영주기자2024.03.28 18:14:32
'암만큼 무서운 가격'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8300만→417만원 된다
치료제 비용이 고가여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인 엔허투주(성분명 :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
구무서기자2024.03.28 18:13:40
정부, 월 1882억 비상진료체계 지원 연장…'전문의 진료 시 지원금' 신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 회송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은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
박영주기자2024.03.28 18:13:28
서민위 "의협-메디스태프 공모" 주장…임현택과 고소전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상호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서민위는 의협과 의료계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가 공모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오후 임 회장을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출
장한지기자2024.03.28 17:25:22
여당, 의정갈등 속 '간호사법' 발의…"간호법과 전혀 달라"(종합)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건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과는
김경록기자2024.03.28 17:18:15
상급종합병원에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국립암센터 콜센터 운영
정부가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암 진료협력병원을 45곳 운영하고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환자 치료가 이뤄지지만,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
박영주기자2024.03.28 17:14:19
기재차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원활…의료사업 신속 집행"
정부가 상반기 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약자복지
임소현기자2024.03.28 17:00:00
양대노총 "고용장관, 최저임금 차등 옹호" 사퇴 촉구…정부 "원론적 입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홍주기자2024.03.28 16:40:37
행안부, 서울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보라매병원 방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
김혜경기자2024.03.28 16:40:00
간호계, 여당 간호사 법안 발의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
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
송종호기자2024.03.28 16:28:55
여당, 의정갈등 속 '간호법 제정' 재추진…전문간호사 업무 명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다듬은 것이다. 법안명
김경록기자2024.03.28 16:20:03
국민연금, 이사 선임시 여성 배려…의결권 행사 기준 변경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이사 선임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
우연수기자2024.03.28 16:11:11
최상목 "양호한 경제지표 체감토록 내수 보강…의료개혁 과감히 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첫 분기(1~3월) 양호하게 나타난 경제 지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경
임소현기자2024.03.28 16:04:52
요양시설에서 집처럼 생활…'유니트케어' 7월부터 시범사업
정부가 요양·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들이 집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오
박영주기자2024.03.28 16:00:33
최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실시…생활서비스도 직접 선택 가능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생활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6월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
박영주기자2024.03.28 16:00:26
광주기독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공공의료 적극 참여"
광주기독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모에서 광주 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공공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허브 등 역할을 맡게된다. 광주기독병원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사업, 재
변재훈기자2024.03.28 15:38:17
2000명에 갇힌 '의료 개혁'…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으로 의대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의료현장에서는 의대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저수가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과연 양
백영미기자2024.03.28 15:06:41
'정부 vs 의사' 대치, 끝은 있을까…빅5 교수, 오늘 줄사직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중단을 거듭 촉구했지만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28일부터 사직서 제출에 합류해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빅5' 병원 전체로 확대됐다. 이날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 요청에 예산 논의를 참여했지만 전공의를 비롯 사직한 결의한 대학교수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전날 윤석열 대
송종호기자2024.03.28 14:56:28
"돌봄 노동에 '외국인력 최저임금 차등'?…질부터 개선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국인력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한 돌봄인력 활용 방안을 내놓은 한국은행(한은)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급 부족을 외국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
고홍주기자2024.03.28 14:32:29
아침 밥 안 먹는 중·고교생 5명 중 2명…조사 시작 이래 최고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 5명 중 2명 이상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 비만 학생은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단맛 음료 섭취율과 시력 이상 학생,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이상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2023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학생
구무서기자2024.03.2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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