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위증 교사가 의심된다는 이유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을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탄핵 소추 대상에는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도 탄핵 소추 대상에 올랐다.

민 의원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사위에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면 이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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