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 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총 94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과제의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6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승선 근무 예비역(이하 예비역) 통보 제도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제안자는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선원이 예비역 편입 여부를 정확히 확인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병무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예비역 근무 희망자가 편입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 과제로는 계절별로 장소를 이동하며 조업해야 하는 영세 어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신고 어업 등록제도 개선', 소금 제조업 종사자들의 수산업 협동조합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수협 조합원 자격 기준 개선' 과제 등 2건이 선정됐다.

장려상 수상 과제로는 생산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해양 오염물질 방제약품 제품 검사 방식 개선',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어업인 연령 기준 완화',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선의 바람막이 구조물 관련 톤수 규제 완화' 등 3건이 선정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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