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각종 수사 과정에서 회유·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진 검사의 비위를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이 모두 이 전 대표나 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어 당내 일각에선 역풍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를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강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엄 검사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고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전날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언제든 추가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과 상관없이 탄핵 소추안을 계속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중도층 이탈 등의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해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진행해 '무더기 검사 탄핵'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중 안 검사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관돼 있어 '방탄용'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중도층이 피로감을 느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중독 말기다.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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