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2024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받으면서 향후 4건의 형사 재판에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6대 3 의견으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은 찬성을, 진보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재임 중 행한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으며,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복 시도 혐의 사건은 11월 선거 전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을 맡고 있는 타니아 처칸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가 기소장에 적시된 행위가 '공식 행위'라고 판단하면 기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부정하게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적어도 추정적으로 면책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랜들 엘리아슨 전 연방검사는 폴리티코에 "처칸 판사는 면책되는 공식 행위와 비공식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공판을 열어야 한다"며 "선거 전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면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광범위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전복 노력을 대중에게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잭 스미스 특검에겐 선택지가 있다. 45쪽 분량 기소장 중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 자료 및 혐의를 수정해 기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제시카 로스 뉴욕 카르도조 로스쿨 교수는 폴리티코에 "스미스 특검은 연말 전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 비공식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만 포함하도록 사건을 간소화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지즈 후크 시카고대 법학과 교수도 "법원이 '공식 행위'로 분류한 사실들을 제거해 기소 범위를 좁힐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플랜 B'로 증거 심리를 본격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 로스 교수는 증거 심리를 열어 사건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건 "공개적인 법정 절차를 통해 서류상보다 더 충실한 내막에 대한 통찰력을 대중이 얻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이용해 재판 지연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대법원판결 직후 성 추문 입막음 비자금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나머지 소송이 선거 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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