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기존 보육업무에 투입되던 예산 및 인력이 모두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 재정을 국고로 투입할지 교부금으로 투입할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자치구 보육예산이 1조8000억 정도 된다"며 "이 부분이 완벽히 이관돼야 하며 인력도 완전히 넘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신설 방침을 밝힌 교육돌봄특별회계에 대해선 "이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이 과정이 순탄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지원인력이 400명이라며, 이들이 근무할 공간과 관련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기존의 어린이집이 받던 지원을 뛰어넘는 유치원, 공교육 수준의 지원을 받겠다는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 등이) 이관되지 않으면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며 내년부터 교육청과 어린이집 간 치열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 실행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기준 국고와 지방비 등으로 편성된 유아교육 및 보육 예산은 17조1000억원 정도다. 여기에 교사 처우 개선과 무상 교육·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에선 추가 소요 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부금이 아닌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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