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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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언제 종식?…불확실성만 키우는 예측 편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언제 종식될 수 있을까.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내년 말이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또 다른 세계적 감염병이 등장해 지금처럼 상당기간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어떤 예측이 맞을까. 코로나19의 종식을 전망하려면 2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단기적 전망으로
증거 기반 정책 마련 위한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둘러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의 논쟁은 보편복지와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간의 가치판단 문제이기도 했지만, 과학적 증거에 대한 논의이기도 했다. 정부 재정 문제로 인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어렵다면,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가도 논쟁의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기회와 조건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국가 경쟁력 차이는 신뢰자본 차이"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신뢰자본이 축적될수록 혁신주체 간 위험이 공유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며, 각종 거래비용이 감소해 경제체제 전반의 학습 효율성 및 외부효과가 증대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신뢰부족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일반화된 신
순환경제…지속가능 사회로 전환 때 필요한 원칙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배달 포장지와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비대면 방식에 적응하니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다른 문제가 불쑥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의 시초를 들여다보면 현재의 선형경제 시스템을 만난다. 선형경제 시스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올해 초 코로나19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이 매도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가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식이 급락한 3월 중순 이후
미래교육 전환, 근본적·실질적 변화로 나아가길
최근 정부는 4차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과제(안)은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 교육체제 전반에서의 변화를 담고 있다. 현재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되돌아보는 '우리시대의 관성'
물리학에서 관성은 외력이 없는 한 물체가 하던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특정 속도로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계속 그 속도로 움직이고, 가만히 정지해 있던 물체는 그대로 정지해 있고자 하는 것이 물체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러한 물체에 외력이 가해지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관성에 의한 저항이 생기게 된다. 이는 자연이 안정적인 에너지 상
국회미래硏,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의 틀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해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를 통해 거버넌스, 삶의 질, 혁신성장, 노동문제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시리즈는 우리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비전이 무엇이며 비전의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전략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의 말…사나워지면 민주주의는 위험
민주주의를 이끄는 의회란 정견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숙의하는 장소를 뜻한다. 프랑스나 미국의 의회를 뜻하는 'Assembly'와 'Congress'는 함께 모이는 곳을 뜻하고 영국의 의회를 가리키는 'Parliament'는 말하는 곳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 집권당과 반대당으로 나뉘어 심의와 토론,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적
코로나19 확산 속 '돌봄의 균형'을 향하여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L. Huxley)의 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속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 유리병 속에서 길러진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공동탁아소에서 일률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다. 반나절 학교 수업을 마치면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퇴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