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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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 '돌봄의 균형'을 향하여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L. Huxley)의 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속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 유리병 속에서 길러진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공동탁아소에서 일률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다. 반나절 학교 수업을 마치면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퇴근해
빈집 채우기와 도시 살리기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요새 들어 부쩍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처럼 들리는 현실에서 서울의 빈집이 9만3000호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주택의 3.2%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공급대책까지 내세우지만, 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뉴노멀의 전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에 맞춰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같은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수립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가고 있는 모양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미래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직업의 '선택'에 관한 자유만을 기술하고 있지만, 이 자유의 보장 범위는 꽤 넓다. 첫째는 말 그대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자유이다. 둘째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직업 활동을 할 것인지 고를 수 있는 자유이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팬데믹과 불안한 중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에서 중국이 미칠 영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나날이 증가하여 한국 수출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 중국은 미국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본격적인 패권경쟁에 들어가며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R&D와 비R&D 통합 예산 검토 프로세스 필요 시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핵심으로 정부의 적극적 치매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원정책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는
블랙미러와 미래공포…기술과 사회의 탈동조화
일찍이 나의 미래학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공상과학소설(SF)영화 관람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다. SF영화가 상업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영화에서 그려내는 미래가 대부분 자극적인 디스토피아여서 그렇다. 영화 속 인물들은 속절없이 당하다가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줄거리는 미래를 매우 공포스러운 시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반(反)미래적으로 보일 수 있다.
전문성과 민주성의 균형
코로나 시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유명해진 행정기구로 질병관리본부를 꼽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03년 설립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의 방역, 검역,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약 900여 명으로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산하의 행정조직이다. 대규모 감염병의 유행은 질본이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작은 기구의 전문
뉴딜이 대전환을 위한 빅딜이 되기 위한 조건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3대 축을 포함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과거 1930년대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된 미국 뉴딜정책에서 강조된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버티기(코로나 사태에
2020 이후 그린 뉴딜의 성공을 기원하며
최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골자로 한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청정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