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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시스

2019년 11월 10일

文-5당대표, 여야정 국정협의체 재개 공감대 협의체 복원 제안에 野 대표들도 호응…황교안 "당 돌아가 긍정적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제안했고 이에 여야 대표들도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동 결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며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5일 문 대통령과 여야 합의로 첫 회의가 열리며 출범했지만 이후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들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만찬회동에서는 정치, 경제, 노동, 외교, 통일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와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마련된 회동인 만큼 모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말도 오갔다. 청와대 관저에서 오후 6시부터 2시간50여분간 진행된 회동에는 이해찬 민주당·황교안 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5당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은 지난 7월18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 뒤 약 4개월 만이다. '조국 사태' 이후 첫 만남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오늘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민생입법 및 개혁과제 등에 대한 여야간의 협의가 진전되어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형섭 기자 | 2019-11-10 21:55:44
반환점 돈 文정부, 소통·협치로 성과 창출 시동 靑 3실장 간담회·여야 만찬·국민과 대화…임기 후반기 국정난제 돌파 총력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협치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집권 후반기를 시작했다. 임기 전반기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이뤄냈다면 후반기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안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 청와대 3실장이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 실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다"며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과 김 실장은 집권 전반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반도에서의 냉전 구도는 해체됐고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건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성과 확인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은 보완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집권 후반기 본격적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동안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민심 이반이 있었지만 소통 행보를 통해국정 운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야당과의 '협치' 노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야당 인사도 적극 등용하는 '탕평' 행보를 통해서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인사 추천 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 보다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입각서부터 다양한 제안도 해왔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 공정 개혁, 민생·경제 등 후반기 주요 과제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인사의 문호를 개방하며 협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행보도 소통과 협치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지난달 29~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들이 조문해준 것의 답례 차원이다. 청와대는 여야 대표들의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의 회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만찬이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사적 공간인 관저로 여야 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정권 출범 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집권 후반기의 구상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생방송 출연은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5월 9일 KBS 대담 이후 처음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시나리오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격의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솔하게 소통하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 개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내 개각설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설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노 실장은 간담회에서 청와대·내각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실장은 "이외에는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호균 기자 | 2019-11-10 19:50:25
노영민 "집권 후반기, 새 대한민국 향해 도약" 청와대 비서·안보·정책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무한 책임 자세로 최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되어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3실장'이 함께 춘추관을 찾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노 실장의 경우 지난 1월 8일 2기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두 번째이자, 10개월여 만에 기자들 앞에 섰다.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또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집권 전반기 정부 정책들에 대해 소개했다.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사회안전망 확보,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벤처 창업 정책 등을 언급했다. 또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지평을 넓혔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 실장은 아울러 국민 안전과 공정 사회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정의용 실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리 앞 난관을 하나씩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비핵화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을 조기에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남북 실질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상조 실장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 수용도가 넘는 정책은 보완하면서 '다이내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 갈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하나의 선언적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나아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지는 모습도 견지하겠다.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지은 기자 | 2019-11-10 16:49:03
文대통령, 19일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 MBC 출연, 타운홀 방식·100분간 자유롭게 질문…"격의 없는 대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집권 후반기의 구상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생방송 출연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KBS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뒤 6개월여 만이다. 생중계로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국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사전 시나리오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격의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고 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진솔하고 격의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BC 측은 참여자 300명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 이어, 19일 '국민과의 대화' 까지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전방위적인 '소통'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조국 사태'로 분열된 국론을 모으고 가감없는 목소리를 청취해 후반기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과의 대화 참여 희망자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MBC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MBC 측은 "국민 패널로 선정된 사람들은 생방송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며 "생방송 참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동영상에 하고 싶은 말이나 묻고 싶은 내용을 담아 보내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다. 생방송 도중에는 온라인을 통한 즉석 질문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지은 기자 | 2019-11-10 12:51:55
文대통령, 19일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 MBC 출연, 타운홀 방식·100분간 자유롭게 질문…"격의 없는 대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국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생방송 출연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 KBS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뒤 6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생중계로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은 공개 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진솔하고 격의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하려면 희망자는 MBC 홈페이지 내 '방청신청 참여하기'를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홍지은 기자 | 2019-11-10 10:38:18
"기댈 건 재정뿐"…정부, 2% 성장 사수 총력전 70% 불과한 지방재정 집행률 올리기 집중…'돈풀기'로 2%대 방어 미지수
"올해 성장률은 IMF(2.0%)와 OECD(2.1%) 전망치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IMF와 OECD는 해당 국가 성장률 전망을 실제보다 후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실제 성장률 실적치가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다".(한 경제학과 교수) 10일 정부와 시장 등에선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놓고 '2%선'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무엇보다 민간 부문의 위축이 심각해 정부 지출이 이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 역시 이런 배경에서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행 담당과가 아니더라도 재정관리국 내 모든 과들이 지자체 예산 실집행률에 달라붙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주요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이미 정부가 당초 설정했던 목표치(연간 2.4~2.5%)보다 한참 아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달 1.9%를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0%를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으로 바클레이스, 씨티, 노무라 등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는 1.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달 2.1%를 제시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1.9%), LG경제연구원(2.0%), 현대경제연구원(2.1%) 등의 전망치도 크게 다르지 않게 2% 전후에서 형성돼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올해 전망치(2.2%)를 사실상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주 중에 새로운 전망치를 제시한다. 종전 전망치(2.4%)에서 하향 조정이 이뤄져 1%대까지 내려잡을 것이란 예측도 등장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최소 2.0%선을 지키기 위해선 4분기에 전기 대비 최소 0.97%가 나와야 한다. 3분기 성장률(속보치)이 0.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분기까지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견인해오던 것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다. 정부 소비 증가율이 2분기 2.2%에서 3분기 1.2%로 둔화되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 역시 1.2%포인트(p)에서 0.2%p로 떨어졌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기대만큼 올라오려면 역시 기댈 곳은 재정 뿐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간 부문의 기여도가 2분기 -0.2%에서 3분기 0.2%로 소폭 상승했지만 회복 정도가 여전히 저조한 까닭이다. 정부가 총량이 정해져 있는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재정의 여력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남은 예산을 이·불용 없이 최대한 다 쓰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올해 중앙재정의 97% 이상, 지방재정의 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의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중앙재정의 집행률은 85%, 지방교육재정은 77.3%로 양호하지만 지방재정의 경우 70%에 불과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4%(16조원) 가량, 지방재정의 경우 16%(50조원) 가량의 이·불용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합치면 66조원으로, 이같은 만성적 이·불용만 최대한 줄여도 추가경정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최근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대목에서다. 다만 수출,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의 경제활동이 오랜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돈 풀기가 남은 기간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집행률을 높여 1%대 후반이 나오더라도 발올림해서 2%대로 올라서는 수준까지는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이 일반적인 재정 지출만으로는 2% 방어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용성 기자 | 2019-11-10 0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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