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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신고하면 죽인다" 방화미수 60대…법원 형량은?
범죄 현장 목격자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위협하고, 주점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을까? 법원은 처벌 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15일 새벽 1시30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지하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그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주점 주인 B씨는 A씨 일행에게 "영업을 종료하겠다"며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A씨는 주
박현준기자2023.12.03 09:00:00
女군무원 몸 만지고 사적 메시지…법원 판단은?
같은 부대 소속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하고, 주말에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간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에겐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이다. 다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해 7월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홍연우기자2023.11.26 09:00:00
"돈 뽑아 드릴게" 손님 현금 빼돌린 노래방직원…처벌은?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손님 카드로 몰래 수천만원을 빼돌린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 각지를 떠돌며 카드를 확보한 족족 돈을 빼낸 결과, 6개월여간 피해액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지난달 횡령과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여간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2600만
김진아2기자2023.11.19 09:00:00
선거기간 아닌데 메신저에 후보 홍보 배너…法 판단은
선거운동 기간 전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를 사내 메신저 광고 배너에 홍보한 대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메신저)을 개발해 기업이나 단체에 판매·배포하는 회사의 대표다. 그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이던 지난해 3월9일을 약 96일 앞둔 시점까지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링크를 메신저에 게시했다. 메신저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김래현기자2023.11.12 08:00:00
'스쿨존에서 신호 무시' 어린이 친 배달기사…형량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이륜차 운전자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졌을까?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A(38)씨, 그는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는 등 위험한 배달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4시께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한 뒤 직진하다 길을 건너는 B(10)군과 충돌하는 사고
박현준기자2023.11.05 09:00:00
고의 사고로 '보험빵' 사기친 20대…법원 판단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는 속칭 '보험빵' 사기를 저지른 20대 초반의 일당들. 이들의 범행을 주도한 23세 청년은 1억53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한동네에 살며 학창 시절 선·후배 내지 지인 관계였던 A(23)씨와 일당들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
홍연우기자2023.10.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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