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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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주혜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판사, 대형로펌행…법원 신뢰 깎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담당 부장판사가 최근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다며 "큰 사건 선고 직후에 대형로펌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중 "이런 것이 법원의 신뢰도를 굉장히 깎아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처장에게 "최 회장의 이혼 사건이 작년

  최영서기자2023.02.16 0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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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사위서 양곡법·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충돌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을 직회부하면서 법사위를 '패싱'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 1월16일 민주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등을 법안2소위에 독단으로 회부하는 '소수의 횡포'를 자행했다면서 원상복귀를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위원

  이재우기자2023.02.15 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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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주한 요르단 대사 접견…협력 강화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살 가산 알리 니아지 알-탈 주한 요르단 대사와 만나 의회 교류, 교역 확대 등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 국회의장은 접견에서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협력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요르단이 다자무대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꾸준히 지지한 데 사의를 표했다. 김 국회의장은 또 양국 실질 협력 강화를 당부했으며, 지난 6월 요르단 측이 발표한 경제 현대화 비전 및 향후

  심동준기자2023.02.14 1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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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일산 킨텍스서 전당대회 개최키로…참석자 증가에 변경

  국민의힘이 오는 3·8 전당대회를 일산 킨텍스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석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개최 장소로 지정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넓은 장소를 물색한 것이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은 다음 달 8일 전당대회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거의 확정적이라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당초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정성원기자2023.02.13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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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도부, 4·3평화공원 참배…김기현·안철수·천하람 시간차 참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를 앞둔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도 참배에 나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김종혁·정점식·노용호·엄태영·김행·김석기·이양수·박정하·양금희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유가족협의회 회장 등 4·3관계자들과 함께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정 위원장 등은 헌화와 분향, 묵념 등 참배 절차 이후에는 위배 봉안실을 둘러봤다. 정

  이재우기자2023.02.13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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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대장동·김건희 특검, 2월 중 결단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월 임시회 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시비 불식,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수사, 기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두 사건 관련 판결 뒤 많은 국민이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상

  심동준기자2023.02.13 1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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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번 주 전원토론회서 선거제 개편 공론 수렴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번 주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주관의 국회의원 전원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민주당의 본격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내 공론 수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문제와 관련 "노인 빈곤율이 OECD의 4배나 높고 노인 복지연금이 취약한 상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서

  여동준기자2023.02.12 1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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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찾아 지진 피해 조문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지진 희생자를 조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국회의장은 조문록에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와 모든 세계인, 튀르키예 정부가 구호와 지원에 하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썼다. 김 국회의장은 조문 후엔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형제국 튀르키예 재난에 우리 국민들도 슬

  심동준기자2023.02.10 1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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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신규 편성…박지원·이재오 고정 출연

  국회방송이 오는 13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라이브1(원)'을 편성한다. 매일 국회의 의정 활동과 정책 현안, 정치권 동향을 집중 보도, 분석한다는 취지다. '국회라이브1'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YTN에서 28년 간 정치부 기자 및 앵커로 활약한 송경철 앵커와 국회방송에서 10여년 간 활동한 이예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13일 첫 방송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인터뷰가 다뤄진다. 김

  임종명기자2023.02.10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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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여 "열어놔야" vs 야 "하자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사안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표출됐다. 10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사장은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감축 수단으론 원전이 필요하지만 녹색분류체계로 가는 건 옳지 않다는 것 같은데, 아예 이 부분을 적극 반대하고 나가서 말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언

  심동준기자2023.02.10 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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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간호법 등 7건 본회의 상정…與 "폭거" 野 "법대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등 법률안 7건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법안 7건을 일괄 상정하며 "복지위에서 의결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

  정성원기자2023.02.09 1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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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LGU+ 개인정보 유출 질타…"소비자 기만" "귀책사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신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일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사측 및 관계기관의 대응에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는 유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최영서기자2023.02.09 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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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폭등…與 "文정부 원가 미반영" 野 "전쟁 여파, 尹정부 무대책"(종합)

  여야는 9일 '난방비 폭등' 문제에 관해 전·현 정권 책임론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천연가스 원가가 급등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최고치에 달했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재정을 투입해 공공요금을 보전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요금 현실화를 보다 앞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김승민기자2023.02.09 1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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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선거법 개정 이후 개헌절차법 입법도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는 4월까지 선거제 개편을 실현한 뒤 개헌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입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SBS'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여야간 생긴 신뢰와 자신감 때문에 개헌의 동력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그럼 그때는 개헌절차법을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개헌을 약속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개헌절차법의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

  신재현기자2023.02.09 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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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노동정책에…與 "노동개혁" vs 野 "노조탄압"(종합)

  여야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탄압한다고 반발했다. 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여당 측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개혁'으로 평가하면서 옹호했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 회계에 대해 "깜깜이" 등 표현을 적용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고 "투

  심동준기자2023.02.09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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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노르웨이 국회의장 만나 "수소·신재생에너지 협력 기대"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을 만나 재생에너지, 북극 개발, 방산 분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논의했다. 회담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됐다. 노르웨이 국회의장 방한은 45년만, 양국 국회의장 회담은 22년만이다. 가라카니 의장은 이란 테헤란 출생으로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피해 노르웨이로 이민 왔다. 이민자 출신 최초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한국과 노르웨이는 국제사회 보편적

  임종명기자2023.02.09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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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박완주 중재안'에…與 "법사위 논의" vs 野 "본회의 직회부"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 개선 구조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및 수정안을 법사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과방위는 이날 LG유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최영서기자2023.02.09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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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성 野의원들 "이젠 김건희 특검 집중 투쟁"

  국회 농성 중인 야권 의원들이 철야 행동을 지속하면서 김건희 특검 도입을 집중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 모임'은 8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젠 김건희 특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 경과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끝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인용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얻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심동준기자2023.02.08 1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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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베트남전 학살' 인정 판결에 "더 많은 진실규명 이뤄지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 관련 1심 법원 판단을 "인권국 위상을 높인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를 반영한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8일 낸 입장에서 베트남전 학살 관련 1심 판결을 환영하고 "55년 세월이 흘렀고 마침내 한국 재판부가 정부 책임을 인정,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청룡부대 소속 당시 파병 군인 증언마저 부정했다"며 "설

  심동준기자2023.02.08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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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회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협조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윤영석 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회동했다. 오신환 서울시정무부시장도 함께 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정윤아기자2023.02.08 14: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