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제 아이는 스토킹을 참고 견디다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면 누가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1) 재판이 열린 법정. 피해자의 아버지는 전주환의 엄벌을 탄원하며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지하철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직장동료 여성을 살해해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사건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지만 보복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실형이 예상되자

박현준2022.12.14 17:01:45

대·중소기업 '상생' 첫 걸음 뗐다…다음 과제는

14년 만이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대금) 연동제'가 2008년 처음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뒤 마침내 법제화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긴 세월 국회를 공회전했던 법안이 이번 정부 들어 단기간에 급물살을 탄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다. 사실상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반대해왔던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 만큼 시대적 요구가 강렬했던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적 요구는 '상생'일 것이다. 실제로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권안나2022.12.12 17:42:51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과연 'K유통산업' 발전시켰나

"다른 생필품은 몰라도 신선식품은 꼭 두 눈으로 확인하고 사자는 주의에요. 냉장고가 텅 비어있는데 다음날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라고 하면 짜증부터 나는 게 사실이죠." 경기도 한 신도시에 사는 주부 A씨는 결혼 이후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매주 화요일 지역 내 온라인 '맘카페'에 들러 이번주가 대형마트 휴업일에 해당하는 확인하는 것이다. A씨는 "집 근처에 전통 시장도 없어서 맞벌이 부부는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고 있다.

이혜원2022.12.09 17:24:14

대선 때보다 못한 '이재명의' 민주당, 새 희망 보여줘야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미진시 특검해서라도 규명해야" (2021.11.10.)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 (2022.10.21.) 두 발언은 같지만 다르다. 둘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다. 하지만 전자는 대선 후보 시절, 후자는 당대표 시절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두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거듭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지난 대선 때 꺼내든 의혹들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

여동준2022.12.07 16:31:18

공연계 역대급 매출...코로나 끝자락에 호황 맞을까

"전 회차 공연을 제대로 올리는 건 3년 만이에요." "띄어앉기 없이 올해는 전 좌석을 열어 더 기대되죠." 연말 최고 인기 공연 '호두까기인형'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는 국내 양대 발레단은 들뜬 목소리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해를 건너뛰었고, 지난해 역시 공연 취소와 거리두기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예매 개시와 동시에 매진으로 '연말 최강자' 위엄을 뽐내며 3년 만에 꽉 찬 좌석으로 돌아오게 됐다. 사실 8개월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에 주저함도 있었다. 하지만 상반

강진아2022.12.05 16:08:50

'망무임승차법' 결론을 내릴 때다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잦아드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연내 법안이 국회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법화 자체가 좌초될 것이란 시각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이어 글로벌 공룡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세계 규제당국의 주목을 받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일부 소수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함에도 힘의 논리로 이를 무시하는 처

심지혜2022.12.02 09:56:39

부동산 경착륙 '우려'…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거래절벽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주택거래량은 3만217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3% 감소했다. 지난 15년간 월평균(7만9000건) 대비 약 41% 줄었다. 일선 현장에서 '급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매매시장만 얼어붙은 게 아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선 집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단지에선 전셋값 하락으로 발생한 차액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박성환2022.11.30 13:00:00

법원장추천제 잡음…단순히 '사법 포퓰리즘' 문제일까

법원장 추천제를 두고 다시금 말이 무성한 요즘, 제도 자체보다는 '김명수 사법개혁' '치적 알박기' 등 같은 자극적인 말들에 눈길이 가는 건 기분 탓일까. 법조계 내부에서도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법 포퓰리즘'을 조성한다는 지적을 상기시키며 제도 성과와 장단점 등에 대한 분석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신임 대법관까지도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관련 재판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언급했으니, 우려의 목소리가 따

김진아22022.11.28 16:20:31

표류 중인 국민연금 대표소송…해법 없나

국민연금 대표소송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오른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던 대표소송 논란은 국민연금이 작년 12월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기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던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전문기구이자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넘기려 하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나왔다. 경영계는 수탁위가 소송 주체로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 전문성 부재나 다수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포진, 소송 남발을 꼽았다.

류병화2022.11.28 10:04:17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동' 반드시 책임져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답답합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소식을 들은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총파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2만5000명 조합원들은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도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철강, 시멘트,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의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위반했다며 안전운임

정윤아2022.11.23 15:40:00

한국 프로야구 차세대 거포를 찾습니다

"한국은 최근 젊은 세대에서 거포가 나오지 않는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최근 일본 매체 풀카운트가 짚은 한국 야구대표팀의 현실이다.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다. 올 시즌 KBO리그 홈런 1위는 36개의 아치를 그린 박병호(36·KT 위즈)다. 지난 2년간 '에이징 커브' 평가를 받았던 박병호는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생애 6번째 홈런왕에 올랐다. 동시에 최고령 홈런왕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의 부활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박병호를 긴장시킬 만한 '젊은 피'가

김주희2022.11.21 11:49:59

'안전TF 단장' 이상민…그 대책 신뢰 얻겠나

"곧 떠날 분". 최근 만난 행정안전부 직원이 이상민 장관을 지칭하던 말이다. 사표를 '폼'으로 던지는 것쯤으로 여기는 이 장관을 그는 더이상 비호하지 않았다. 되레 하루 빨리 떠나길 바라는 뉘앙스였다. 지난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선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고 모인 시민 중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다.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깔리면서 벌어진 원시적 참사였다. 그 과정에 국가는 없었다. '주최자 없는 행사'라며 책임을 피하기에만 급급했고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 입에선 "선동적",

변해정2022.11.18 11:09:10

에너지 대란에 가스공사·한난 낙하산 인사 '유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전직 국회의원들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에 이름을 올리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통보했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탈원전대책 및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후문이다. 최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 한국교통대 교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사장·사장 등을 지

김성진2022.11.16 17:55:42

여야, 국민 삶 직결 예산에 말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예산 국회 막이 올랐다. 여야 모두 화두는 '민생'이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함께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오간다. 하지만 실상 근래에 여의도에서 강조되는 건 상대를 향한 책임론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약자, 미래 관점에서 예산안 심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예산의 정쟁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단 취지 주장을 내놓는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뤄진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 배포는 내부 논리 강화를 통한 대결 준비란 평가도 있다.

심동준2022.11.14 08:45:48

가짜뉴스 대가는 사회적 비용

경찰이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참사 원인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온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모습이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인물이 바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인파를 넘어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2명을 소환 조사했고,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했

이소현2022.11.11 14:33:34

판도라 상자

신들의 왕 제우스는 자기 뜻을 거역하고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프로메테우스를 괘씸히 여겼다. 제우스는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를 이용해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진흙으로 여자를 빚으라고 했다. 그 여자에게 제우스는 생명을,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헤르메스는 말솜씨를, 아폴론은 음악의 재능을 줬다. 헤르메스는 거짓·아첨·교활함·호기심을 채워줬다.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은 '판도라'. 판도라를 본 에피메테우스는 첫눈에 반해 결혼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보내면서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줬다.

배민욱2022.11.09 09:57:00

패션브랜드 '리셀 금지', 과연 소비자 위한 대책일까

명품이나 한정판 패션 아이템을 중심으로 '리셀'(재판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브랜드들이 '리셀 금지' 조항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샤넬에 이어 최근엔 나이키도 브랜드 가치를 문제 삼으며 이용 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만들고, 리셀 차단에 나섰다. 리셀러(재판매자)들의 입도선매를 막아, 선량한 최종 실소비자들이 정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리셀

이지영2022.11.07 14:33:05

추모와 애도의 시간 차분한 문학계

"뉴스를 보다가 어느 순간 견딜 수가 없어 채널을 돌린다. 하나의 몸은, 어떤 상처는 완료되고 어떤 상처는 진행 중인 하나의 흉터 덩어리 같다. 우리 모두 트라우마가 누적된 공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김선오 에세이 '미지를 위한 루바토' 중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다 사상자를 기록한 이태원 압사 참사가 지난 일주일을 붙잡았다. 추모와 애도의 시간, 문학출판 담당 기자로서 그렇다면 책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행사 취소 축소가 잇따르고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신재우2022.11.04 14:45:46

반복되는 중대재해…'획기적 대책' 말뿐 아니길

"장관,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중대한 사고가 났다면 장관이 그렇게 마치 코멘트 하듯 외부에 있는 분들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 납득한 만한 대책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향해 이 같은 질타를 쏟아냈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 끼임사가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이었다.

강지은2022.11.02 10:00:00

이태원 참사…정치권, 입 아닌 행동으로 협치 실천할 때

여야가 모처럼 협치를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직면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여 동안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해왔던 여야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다. 여야가 대형 참사에 정쟁을 중단하고 사태 수습과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여야는 31일 나란히 이태원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정부의 사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정 대책도 새롭게 짜겠다는 강한 의지도

이지율2022.10.31 15: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