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여전히 실종된 택시기사 대책

"택시 기사입니다…안 오면 승차 거부야."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마포역까지 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다. 어렵게 탄 택시에서 기사의 난감한 표정을 목격했다. 길에서 탑승한 승객과 택시 호출이 동시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70대 택시기사는 호출을 부른 승객에게 전화를 걸어 취소를 요청했지만, 해당승객은 "안 오면 승차거부로 신고할 거야" 등 입에 담지 못할 비아냥과 폭언을 내뱉었다. 택시기사는 이 같은 승객들의 폭언이 처음이 아닌 듯했다. 이내 체념한 듯 마포역으로 향했다.

홍찬선2022.10.28 13:00:00

주식 양도세 유예? 도입?…개미는 웁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 과세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식양도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동학개미들의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받는다. 개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민

강수윤2022.10.26 16:59:40

김유성·이재영이 쏘아올린 공…진정한 사과가 먼저

1990년대 모 대학팀 배구 감독이 선수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모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을 구경하러 온 일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선수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고참 선수는 일부 선수들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렇게 운동 선수들의 폭력은 오랜 시간 동안 묵인, 대물림 돼왔다. 과거와 같은 행태는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현재까지도 운동선수의 '폭행', '괴롭힘' 등의 사례는 계속 해서 나오고 있다. 매년 드래프트를 할 때마다 '모 선수가 누구를 때렸다더라'하는 루머가 돈다. 이에 일부

문성대2022.10.21 07:40:00

플랫폼 사업자 '사회적 책임' 끄집어낸 카카오 대란

지난 주말 대한민국이 사실상 멈춰섰다. 단 하나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 서비스가 무너지면서다. 전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불통으로 이용자들은 주말 약속과 모임을 위해 문자나 전화를 일일이 해야 했다. 자영업자들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서비스 오류로 예약, 결제, 웨이팅 등이 안돼 주말 장사를 망쳤다.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 카카오 택시를 잡으려고 했던,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매한 기프트콘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사려했던 소비자들이 서비스가 먹통이 돼 현장에서 곤욕을 치렀다. 택시 기사들도

윤현성2022.10.20 08:20:46

'물가 정점론'보다 국민 체감 대책이 먼저다

"10월 '물가 정점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최대치로 치솟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전망이다. 10월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꺾이고 서서히 안정세를 찾을 거라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꺾일 줄 모르는 물가 상승세에 서민 경제가 불안에 떨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14일 미국 워싱턴 출장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치만 놓고 보면 추 부총리의 발언에 힘이 실린다. 약 24년

박영주2022.10.17 18:04:33

김새론·곽도원·신혜성...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그룹 신화의 신혜성씨는 지난 11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배우 김새론은 지난 5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또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빅톤 허찬과 배우 곽도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전해져다. 6개월 사이 알려진 것만 4명의 연예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특히 신씨의 경우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

임하은2022.10.14 17:29:19

윤 대통령, 여야 대표와 관저 집들이 어떠신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운이 억세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천운(天運)이 깃들지 않고서야 정치의 정(政)자 근처에도 가지 않던 그가, 정계 등판 1년도 채 안돼 어떤 이는 몇수씩 도전하는 대통령 자리를 거머쥘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불운'을 안은 채 출범했다. 윤 대통령에게 '시절운(時節運)'은 지지리도 없는 것 같다. 세계경제의 호전기(好轉期)에 집권해 운이 좋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

박미영2022.10.12 11:09:59

국내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의 당위성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확충이다. 원활한 업무협조 및 의약품 허가심사·품질평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신약허가 진행 기간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 인력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올해 초 개최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신년 대담회’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의료제품 심사인력이 228명에 그쳤으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8051명

황재희2022.10.10 05:30:00

식품업계 가격 줄인상 불편한 3가지 이유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가 압박이 심화돼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품목은 최소화했습니다." 국내 식품 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 배경을 설명할 때마다 되풀이하는 레토릭이다. 하지만 이를 쉽게 납득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듯 하다. 정말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적잖다.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마저 번갈아 가며 식품 업체들의 줄인상에 대해 공개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 업계의 도미노 가

김동현2022.10.07 16:11:56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 거는 기대

"한국 불교는 새로운 중흥의 역사적 갈림길 위에 서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5일 열린 취임 법회에서 종교 인구 감소를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현재 한국 불교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됐고, 불자들의 대면 신행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불자 인구와 출가자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위축된 교세를 회복하는 게 그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총무원장은 "불교 중흥의 핵심이 '미래세대'라는 사명을 갖

신효령2022.10.05 17:56:48

고위직 무더기 대기발령…뒤숭숭한 교육부

지난달 2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청사에서 직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바로 사흘 전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직원노조는 참석을 거부했다. 간담회장 밖에선 '유능한 사무국장 인사, 교육부 직원은 무능하다는 말이냐'라는 피켓을 들었다. 2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선 격한 말이 오갔다고 한다. 일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비밀스럽게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고 전해졌다. 중앙부처 직원들이 내부 정책에 반대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일은 무척 드물다. 이번 제도 개편

김정현2022.10.04 14:00:00

무심코 쓰는 마약 신조어, 범죄 경각심 낮춘다

'69.1㎏→1272.5㎏' 지난해 한국의 마약 밀수 단속량은 2017년에 비해 18배 늘었다. 마약 사범도 매년 늘어 올해 들어선 하루에 35명꼴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일반인, 연예인의 마약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크게 확산한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2030 세대의 비중은 2018년 40.6%에서 지난해에는 56.8%로 늘었다. 마약도 비대면 거래가 늘어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타겟이 된 면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마

전재훈2022.09.30 14:02:34

거대 양당, 극단의 정치에 빠지지 말아야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안정을 질세라 외치고 있다. 고환율과 고물가 충격이 서민의 삶을 흔들기 시작한 만큼 민생을 외면해서는 정국 추동력 확보, 더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은 약자동행, 민생안전, 미래도약을 축으로 한 10대 과제를 발표했고 민생 국감을 공언하며 당을 국정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7대 민생 입법을 공표하고 입법절차에 돌입하는

이재우2022.09.28 10:00:00

쏟아지는 월세난민에 대비해야 할 때

임대차 시행 2년이 되는 8월부터 전세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역전세난이 문제가 되는 분위기다. 전셋값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집주인이 '을'이 된다는 보도도 이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신규 전세가 이미 억 단위로 큰 폭 올랐다가 찔금 내리는 뿐인데다 여러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도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입자가 오히려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이예슬2022.09.26 13:00:00

코로나 대출 연장, 출구 전략은 있는가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번에도 또 한 차례 연장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벌써 5번째 연장이다. 이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 제도다. 당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선거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이를 통해 만기와 이자납부가 미뤄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 올 1월 말 기준 총 133조3000억원에 이른다. 종료를 코앞에 두고

정옥주2022.09.23 11:25:51

비난 여론보다 실력, 두산의 한결같은 선택

2023 KBO 신인드래프트가 열린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2라운드 지명이 이어지다 전체 19순위 지명권을 가진 두산 베어스가 타임을 부르자, 장내가 술렁였다. 잠시 후 마이크를 든 윤혁 두산 스카우트 팀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이번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고려대 우완 투수 김유성이었다. 김유성은 2020년 8월 실시된 2021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NC 다이노스 지명을 받았던 선수다. 하지만 지명 직후 내동중 3학년 때 저지른 학교폭력(학폭) 문제가 수면 위로

김희준2022.09.19 10:21:21

이제야 초석 다진 '재정준칙'…갈 길은 구만리

윤석열 정부가 그간 잠자고 있던 '재정준칙'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준칙 기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준책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그간 나랏빚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했기 때문이다. 건전

옥성구2022.09.16 14:03:43

故이예람 특검 종료...군내 성폭력 근절 계기돼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10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이 2차 가해 및 직무유기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인원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모 중사,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를 받는 변호사까지 총 8명이다. 지난 13일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은 취재진으로 붐볐다. 공군의 초기 수사에 이어 국방부 재수사까지 부실했다는 의혹에 따라 출범한 특검의 추가 진상규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정유선2022.09.14 14:50:04

與, 대한민국을 위한 '골든타임'을 잡아라

당 대표와 실세의 갈등→당 윤리위원회의 당대표 중징계→최고위원들의 연쇄 사퇴→당대표 직무대행(직무대행) 체제 전환→'1호 당원과 메시지 유출'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 붕괴→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자동 해임'된 당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비대위원장·비대위원 일괄 사퇴로 인한 비대위 해산→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전환→2차 비대위원장 임명→전 대표의 4차 가처분 신청→여당 향후 진로? 대선에 이어 6·1지방선거에서 대승한 직후

이재우2022.09.12 08:59:23

위험한 임상시험 데이터의 '주관적' 발표

최근 바이오 업계가 임상시험 결과 부실 발표·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목표지표를 입증 못했음에도 입증한 것으로 오해할만한 표현을 쓰거나,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을 빠뜨렸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심심치 않게 나왔던 이런 논란은 최근 들어 여러 기업들이 입방아에 오르면서 폭발하는 모양새다. 임상시험 발표에서 흔히 보이는 1차평가지표(1차평가변수)는 통상 그 통계적 유의성 입증 여부가 해당 임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키워드로 여겨진다. 말 그대로 해당 임상을 진행한 주요 목적이기

송연주2022.09.0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