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찰국 신설' 추진…논의 충분했나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 설치,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방안을 오는 15일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나오는 최종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행안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2024년 이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반발은 격해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삭발·단식 시위를 이어오고 있

위용성2022.07.13 16:17:20

집권 여당은 민생에 무한대 책임을 져야 한다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국민의힘 책임을 어디에도 전가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의 책임은 무한대다" 11일 두시간 가량 늦은 오후까지 진행된 의원총회 끝에 채택된 국민의힘 결의문의 한 구절이다. 당내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리면서, 지도부는 당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일사불란하게 '포스트 이준석' 체제 정비에 나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날 초선·재선·중진 의원 릴레이 모임과 의원총회를 거쳐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가기로 중지를 모

권지원2022.07.11 19:56:36

조력존엄사법 발의 이유 '돌봄 공백'에 답 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하지만 대다수는 죽음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무관심하다.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서다. 우리의 막연한 인식과 달리 죽음은 곁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이보다 세상을 떠나는 이가 이미 더 많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였다. 2025년 880만 명 가량의 가족들이 구성원

백영미2022.07.08 13:02:48

5개월 남은 '소비기한제'…얼마나 준비됐나

"아직도 먼 나중 이야기로 여기는 분위기죠."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1985년 도입한 식품 '유통기한' 표기제가 사라지고, 38년 만에 '소비기한'이 전면 도입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작은 표기가 하나가 바뀌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생활에는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40년 가까이 유통기한 표시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소비기한'이란 용어 자체가 낯설다. 식품 품질이 변질

장시복2022.07.06 11:00:00

'옥장판 논란'이 드러낸 '스타 의존' 뮤지컬 시장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관해 온 우리 선배들의 책임을 통감한다." 일명 '옥장판 사태'는 남경주·최정원·박칼린 등 뮤지컬 1세대 배우들까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일단락 됐다. 배우간 고소까지 빚어지며 큰 소란을 겪은 뮤지컬계를 향한 호소였다. 1세대 배우들은 "지금의 이 사태는 정도(正道)가 깨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배우는 연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뿐 캐스팅 등 제작사 고유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도(正道)가 깨졌음'을 알린 건 뮤지컬 배우 김호영의 신랄한 지적에서 시작됐다. 그가

강진아2022.07.04 14:01:34

1호조례 'TBS 지원 중단'…가장 시급한 문제였나

정치인에게 '첫 번째'는 철학이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 상징을 첫 번째 공약·정책에 담아낸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첫 번째 행보, 첫 번째 공약을 통해 그의 진심을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를 구성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1호 조례안'은 아쉽다. 이들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TBS 지원중단 조례)'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재단의 기본 재산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시의 TBS 지원은 사실상

하종민2022.07.01 11:10:00

3년째 멈춘 낙태권 보완입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례를 뒤집으면서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권리와 건강권 침해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 뒤집힌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전세계에서 처음 낙태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헌재 결정으로 처벌조항의 효력이 상실하자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들은 연이어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낙태권 입법의 시계는 여전히 3년 전에 멈춰있다. 헌재는 2020년까지 대체입

임하은2022.06.29 16:14:46

혁신 선점한 與, 내홍에 '당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당 쇄신 작업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이 대표가 '혁신' 키워드를 선점했다. 그러나 정당 민주주의 확대를 내세운 혁신위를 향한 주목도는 이상하리만큼 높지 않다. 혁신위보다는 당 내홍에 모든 이목이 쏠렸다. 우선 혁신위를 둘러싸고 '이 대표 사조직', '자기 정치' 등 설전이 오가면서 혁신위원 추천에도 꽤 시일이 걸렸다. 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후에는 이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

정성원2022.06.27 12:50:04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공급 확대 한 발 더 나아가야

"요즘 청약 나오는 단지들 분양가가 거의 10억원인데 여기서 분양가가 더 오르면 청약은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무주택자들의 입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직장인 문모(31)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출도 쉽지 않은데 분양가까지 더 오르니 한동안 내 집 장만은 미뤄둬야 할 것 같다"며 "분양가를 최대 4% 올린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단기간에 많아질 것 같지도 않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업계 역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고민이 늘었다고

고가혜2022.06.24 15:20:17

잇단 금융권 횡령사고, 대책 없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끊임없이 터지는 금융권 횡령 사고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은행권과 2금융권 등에서 수억,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614억원)과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지역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에서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내부 감시시스템 하에서도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막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혜2022.06.22 11:04:58

월드클래스 손흥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3일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최종전은 한국 축구대표팀 간판 손흥민(30·토트넘)의 월드클래스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날이었다. 아시아 선수가, 그것도 세계 최고의 리그로 불리는 EPL에서 단 한 개의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에 오른 건 세계 축구사에 남을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제는 한국 축구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02 한일월드컵이 열렸던 20년 전만 하더라도 스포츠뉴스 1면을 장식할만한 큰 이슈였다. 심지어 유럽 빅리그에서 득점왕을

안경남2022.06.17 08:59:55

되살아나는 원전 생태계, 원안위 위상도 높여야

2019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그때 꺼트리지 못한 논란의 불씨는 지금 들불이 돼 번지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열린 당시 회의를 기억한다. 연말 분위기에 들떠있는 바깥과는 달리 서울시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두고 위원들 간 치열한 설전은 긴 시간 이어졌지만, 앞서 열렸던 회의와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찬성표를 던

이승재2022.06.15 15:46:26

성범죄 혐의 '국민참여재판'의 맹점

"그 때 상황을 배심원들께 재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그때 입은 것과 같은 원피스입니까?"(담당 공판검사·지난 7일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 A씨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 지난 7~8일 이틀 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전직 서울대 서문과 교수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와 같은 옷을 입고 증언에 나섰다.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했고, 배심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하루 내지는 이틀, 짧은 시간 안에

신귀혜2022.06.13 15:11:27

尹 대통령 파격 소통 호평 속…제2부속실 부활 고려했으면

"국민의 궁금증에 매일 대답하는 대통령으로 안착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대통령실의 자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 취임 전 50%를 밑돌던 지지율도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용산시대 한 달을 맞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 회견)이다.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다보니 청사 내 출근 동선이 취재진에 공개될 수밖에 없게 됐고, 윤 대통령이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하면서 소통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김지훈2022.06.10 17:26:01

소셜카지노 P2E 게임 괜찮을까요

"청소년판 바다이야기의 재현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우려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사행성 논란의 끝판왕인 '소셜 카지노' 장르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환전' 시스템을 넣으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블록체인 게임 'P2E(Play to Earn)'로 주가를 부양했던 국내 일부 게임사들이 이번엔 소셜 카지노 장르로 눈길을 돌리면서다.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규제하는 소셜 카지노의 게임머니 환전을 가상

오동현2022.06.08 18:11:29

출판계는 호황이다?…출판사의 명암

"출판계는 호황입니다." 소설가 김영하가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한 말이다. "책을 사랑하는 인구는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 판매가 늘어난 건 공식 통계로도 확인돼요." '책 읽지 않는 시대'로 알려졌지만 사실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21년 출판시장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출판사 및 콘텐츠 기업 72개사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는 맹점이 있다. '주요 출판사', 즉 출협 통계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매출

신재우2022.06.03 15:41:57

쏟아진 선거 공약…이젠, 유권자의 시간이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 오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이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전날 공식 선거운동을 마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주의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자들은 수많은 공약을 쏟아냈다. 주목을 끌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선 민심의 가늠자로 평가되는 부동산 공약들이 많이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용적률 완화, 세제 감면, 10년 임대 후 분양받는 '누구나집' 등을 주거 대책으로 내세웠다. 구룡마을 개발 이익을 서울코인을 발행해 인당 100만원씩 돌려주겠다는 공약

이종희2022.06.01 08:01:00

발달장애 가정 '반복되는 비극' 막으려면

"같이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난 23일 인천 연수구에서 60대 여성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법원의 구속심사에 앞서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눈물을 쏟아냈다. 같은날 서울 성동구 아파트 화단서 40대 여성이 6살 발달지체 아이와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2020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정 사망 소식은 9건에 이른다. 일각에선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정에서 나와 자립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전재훈2022.05.30 16:23:33

박지현 '자성· 쇄신'과 지도부 '돌출 행동' 간극 메워야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 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린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한다. 47.8%라는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게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찾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주당의 과제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14일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후 첫 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을 기득권 정치와 내로남불 행태로 진단하고 반성과 쇄신을 다짐했다. 윤호중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오

김형섭2022.05.27 13:09:57

한 달 넘긴 둔촌주공 사태, '250만＋α' 공급 시금석 되나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5000여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56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두고 지리멸렬한 다툼을 벌이다, 결국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조합과 시공단의

박성환2022.05.25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