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뒷짐, 루나 사태 피해 키웠다

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 얘기다. 루나와 UST가 동반 폭락하면서 국내에서만 30만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루나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루나와 UST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고액 투자자 수 등 자료를 요청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악한 현황 등을 토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024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

김경택2022.05.23 11:00:00

경영계, ‘주52시간 유연화’ 요구 속 ‘사각지대’도 살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영계가 분주하다. 특히 노사관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주장에 적극적이다. ‘노조의 정치화, 본사 불법 점거, 집단적 폭력’ 등은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개정은 좀 다르게 느껴진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1일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은 연구개발(R&D), 고소득·전문직은 근

최희정2022.05.20 14:34:00

'신흥 왕조'는 어디로…2년 만에 몰락한 챔피언 NC

불과 1년6개월 전만 해도 NC 다이노스는 프로야구에 새바람을 몰고 올 팀으로 큰 기대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모처럼 나타난 '낯선' 우승팀이었기 때문이다. KBO리그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4개팀이 돌아가면 정상을 차지했다. SK, 삼성, 두산이 차례대로 왕조를 누렸고 '해태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KIA가 좁은 틈을 두 차례 끼어들었다. 하위권의 반란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번번이 이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릎 꿇기 일쑤였다.

김주희2022.05.18 10:43:13

전기요금 '딜레마' 尹정부, 정책 일관성 세워야

예상한 대로였다. 지난 13일 발표된 1분기 한국전력(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조3525억원 감소해 7조7869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사상 최대 수준 적자로, 올해 단 1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액(5조8601억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같은 적자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력 시장구조에 기인한다는 점은 두말하면 입 아픈 설명이다. 현재 한전은 발전사에게 비싸게 사서, 민간에 싸게 공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전사의 발전 단가가 올라가 자연스럽게 적자 폭

김성진2022.05.16 15:28:21

"핵심증거" 평가 무색…잘 안 들리는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는 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셨나요. 원래도 이렇게 안 들리는 상태인가요?"(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지난 9일 29차 공판기일) '대장동팀'이라고 불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최근 공판에서는 연일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파일 재생, 각 파일의 재생 후 대화 당사자로부터의 진정성립. 법정에서 계속되는 절차다. 방청객은 조악한 음질의 녹취록을 이해하기 어려워 한다. 변호인들 역시 약 1.4배속으로 재생되는 녹음파일과 속기록을 대조하

류인선2022.05.13 14:09:53

尹정부, 상호주의 대북정책 과감한 실천을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대북정책을 공개했다.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적 포용정책을 다시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초기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강조했던 점은 '정상화'였다. 그리고 인수위가 설계한 남북 관계 정상화 밑그림은 지난 3일 국정과제에서 일부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비핵화'가 우선 제시됐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즉 CVID(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두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심동준2022.05.11 09:00:00

새 정부에 기대하는 새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가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민들은 이전의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야외를 찾거나 가족들을 만나 모처럼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병상 부족이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게 낮아졌다. 이제 코로나19는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낮아졌다고 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지난 2년여간 전 국민의 삶을 바꿔놓은 감염병

안호균2022.05.09 08:53:08

종교계 대면 활동 정상화 기대속 깊은 시름

코로나19로 사실상 중단됐던 부처님오신날 대규모 연등 행렬이 3년 만에 재개됐다. 불교계에 따르면 정확한 인원을 추산하기 어려우나,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번 연등 행렬을 지켜봤다.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대규모 연등 행렬이 가능해졌다. 종교활동의 인원 제한도 완전히 풀렸다. 이후 종교시설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종교 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신자들의 종교활동 참여율이 코로

신효령2022.05.04 11:55:56

"여가부 폐지 괜찮을까"…물음표 나오는 이유

코로나19 대유행 2년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종료하고,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역 완화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한 유행 규모와 의료 자원 확충 덕분이다. 반면 성 평등과 여성 인권 분야는 그 위험도를 우리 사회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해소했느냐는 질문에 물음표가 붙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는 2만1717건으로, 전체 강

구무서2022.05.02 12:01:00

백신 피해 가족 가슴찢는 'K방역 자화자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진 데 이어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2년 넘게 치러온 감염병과의 전쟁이 종반부를 향해가는 듯 다소 들뜬 분위기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예기치 않은 불행을 겪어야 했던 이들과 그 가족들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남의 얘기다. 지난 1월14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석달이 지난 A(54)씨와 딸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A씨 남편은 백신 3차 접종을 맞은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남편

정유선2022.04.29 13:35:50

검수완박 중재안 번복 野 강경파에 '협치' 발목 잡히나

정권 이양기에 여야 강대강 대치가 가파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재안 합의를 사흘 만에 번복하면서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예비 여당이 뒤집으면서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어려워진 형국이다. 당장 인사청문회는 물론 민생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 운영에 있어 먹구름이 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차선책임을 감안하더라도 중재안의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선뜻 합의한 국민의힘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이지율2022.04.26 16:08:20

국제선 단계적 회복…야간운행제한까지 풀어야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수요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른바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수요가 작용하는 것인데 높아진 항공기 티켓과 정부의 방역규제로 묶인 국제선 정책을 모두 해제하지 않는 한 항공수요 회복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국제선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과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현행 시간당 10회 이하로 운행되던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을 1단계 20대,

홍찬선2022.04.25 17:35:00

엔화의 추락, 남의일 아니다

안전통화로 여겨졌던 엔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1년 전에만 해도 달러당 108~109엔선 이었으나 최근에는 129엔까지 오르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0엔당 1000원선도 무너졌다. '위기 시 엔화 가치가 오른다'는 공식은 이젠 옛말이 됐다. 달러, 유로화에 이어 3대 통화로 '기축통화' 대접을 받았던 엔화의 굴욕이다. 한때 엔저는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됐다. 엔화 가치를 낮춰 수출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도 성장시킨다는 '착한 엔저' 논리다.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도 튼튼한

류난영2022.04.25 09:44:01

'흔들린 인텔' 삼성전자, 남의 일 아니다

눈 뜨고도 당한 위기 상황을 '회색 코뿔소(Gray Rhino)'에 빗대 말하곤 한다. 육지에서 코끼리 다음으로 덩치가 큰 동물인 코뿔소는 달릴 때면 땅이 흔들릴 정도라고 한다. 아주 먼 곳에서도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삼성전자가 맞은 위기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갤럭시S21의 발열 논란을 이번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사태의 전조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칩에는 수많은 트랜

이인준2022.04.20 11:40:00

적막한 프로야구 경기장, 20년전 암흑기 같다

"요즘 프로야구 직관 재미 없죠. 야구장에 관중도 별로 없고, 육성응원 금지 때문에 큰 소리로 응원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요. 주중엔 원정팀 응원단마저 없어서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는 것 같아요." 지난 14일 수원 KT위즈파크를 찾은 두산 베어스 팬이 이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2년 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공포는 한국 스포츠계에 큰 타격을 줬다. 실내 스포츠인 프로배구의 경우, 2019~2020시즌 남녀부 모두 리그가 조기 종료됐고, 2021~2022시즌 남자부만 간신히 시즌을 마쳤다. 프로야구 역시 마찬가지다

문성대2022.04.18 08:01:00

구글 인앱결제 '꼼수'에 뒤통수 맞은 韓기업들

"결국엔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13일 경기 성남시 제2사옥 '1784'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질문에 "선진적인 법 규정이 생겼음에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과정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 억지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꼼수책을 따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이다. 하물며 그외 다른 앱 개발사의 부담과 고충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세계 앱마켓 시장의

이진영2022.04.15 14:18:32

물가와 추경 '딜레마'…尹 정부 우선 순위 정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3%대로 상승 조짐을 보이던 물가는 지난달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월급쟁이라면 한 번쯤 우스갯소리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하는데 요즘엔 올라도 너무 올랐다. 우리나라와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타국 간 전쟁이 우리네 밥상 물가를 흔들고 있다. 석유류와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31.2%나 폭등했다. 세계 식량가격지수도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석유류와 국제 곡물가 상승

박영주2022.04.13 17:13:14

'검수완박' 꼭 필요한가

기원전 5세기 무렵, 대부분 국가의 질서를 주도한 건 종교였다. 국가는 신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 백성은 국가 지도자와 교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신민에 불과했다. 그 시기 유일하게 종교의 교리보다 합의가 우선되고, 신민이 아닌 시민이 존재했던 곳이 그리스 아테네다. 아테네에선 합의 없이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낼 것인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에게 상을 줄 것인지 등에 관해 항상 토론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다수의 합의를 거쳐 정해진 사안도 다른 의견이

김재환2022.04.12 00:02:00

국과연의 우주발사체 주도권, 민간 이양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지난 30일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과연의 설명이다. 지침 종료로 한국은 미국 허락 없이도 고체 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를 쏠 수 있게 됐다. 국과연은 지침 종료 후 2개월 만인 7월 고체 추진 기관 연소 시험에 성공하더니 이로부터 8개월 만에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우주 공간에 쏴 올렸다. 국과연은 추가 검증을 완료한 뒤 이르면 2024~2025년에 소형 위성

박대로2022.04.08 11:00:00

영세 업체 난립 신뢰 잃은 여론조사

오는 6월1일 치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나온 기존 여론조사기관들의 결과를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딴지일보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기관 설립합니다. 회원 모집 중'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는 여론조사 기관 설립 계기에 대해 "기존의 여론조사 시장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며 "문제의식은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

이수지2022.04.04 10: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