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주식 유튜브...투자자 보호는 뒷전

국민 공모주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일이었다. 코스피 2위, 2차전지 글로벌 기업 등장에 기대감이 고조됐다. 1주라도 더 배정 받고자 투자자들은 막판까지 증권사 별 실시간 경쟁률을 살폈다. 기자들도 매 시간 기사를 썼다. 현재 어느 증권사가 더 유리한 지, 증거금 1억이면 비례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전화도 여러 번, 계산기도 여러 번 두들기던 나를 안쓰럽게 본 증권사 직원이 말했다. "그만 고생하시고 편히 유튜브 보세요. LG엔솔 검색하면 지금 실시간 방송 우르르 나와요. 다들 지금 기사 말고 그거 보더라고

이승주2022.02.09 15:15:05

치솟는 배달비, 공시 효과는 글쎄

식품·공산품은 물론 배달비까지 치솟자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푸념이 나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만 빼고 다 올랐다고 하소연 한다. 일각에선 포장된 음식을 직접 가져가는 '픽업'을 선택하거나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을 '공동 구매'해 배달비를 아끼자는 소비자들까지 나왔다. 직접 배달하거나 포장만 해야겠다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음식이 일상화되고, 자영업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을 끊는 것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국현2022.02.08 04:00:00

반복되는 예술단체장 '낙하산 인사'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신임 대표에 최정숙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가 임명되자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먼저 튀어나왔다. 문체부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클래식계는 고개를 갸웃했다. 성악가가 오케스트라 대표를 맡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국내외 경력이나 전문성, 예술행정 경험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관과 친분이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모아지면서 '낙하산' 논란으로 이어졌다. 비단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공공 문화예술단체들의 수장이

강진아2022.02.04 16:36:08

코로나와의 싸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도 어느덧 3년차. 이제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오미크론 변이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미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혹자는 '감기'에 비유한다.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앞서 오미크론 변이를 경험한 국가들이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마지막 고비'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도 최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건 (바이러스의 생명이) 끝나

이연희2022.02.03 09:40:51

대선 후보들의 표 의식 '퍼주기 추경' 경쟁 이제 그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법무부장관이 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한 말이다. 곧바로 예산권을 쥔 국회의원의 '갑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박 의원은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의원들의 예산 갑질 사례는 부지기수다. 여야의 구분도 없다. 2015년 안민석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당시 새정치민주연합)가 부안군수에 "노래 한번 하면 부안에 예산 100억원을 내려주겠다"라고 한 '부안 고사포 해수욕장 야유회' 일화는

박미영2022.01.28 09:40:37

잠자는 재정준칙, 이제는 깨울 때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한 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6년 10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남북관계 특수성 등 여러 요인 고려 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 여력 축적이 긴요하다." (2020년 10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부총리였던 유일호 전 부총리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이 유력한 홍남기 부총리가 4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오종택2022.01.26 17:12:55

中의 무서운 자원무기화…“알았으니 배워야”

“지금이라도 (광산을) 확보해야죠. 중국이 다 잡고 있는 마당에.”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지난해부터 이차 전지(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 정부처럼 해외 광산 지분이나 채굴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광산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에 소재한 광산을 사들이면서 글로벌 배터리 원자재 생태계를 포섭해나가고 있다. 특히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재료는 중국업체들이 세계 가공시장의 90% 이상을 장악중이다. 해외 광산에서 싼

최희정2022.01.25 10:05:37

포퓰리즘 휘둘리면 건보재정 더 불확실해진다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확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탈모 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하고 임플란트 건보 혜택 나이를 만 60세로 내리겠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은 관련 국민의 환호를 받고 있다. 건보는 비싼 의료비 부담을 낮춰줄 거란 희망을 주므로 공약에 잘 활용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다 혜택을 줄 수 없는 냉정한 영역이기도 한다. 지난 2020년 건강보험은 3531억원 적자를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역시 2020년 말 17조4181억원으로,

송연주2022.01.21 05:01:00

"알아서 살아 남아라" 각자도생 벌써 2년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대기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올해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3년차에 들어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모습에서 각자도생이 떠오른다. 정부는 마치 이들에게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알아서 살아남아라"라고 말하는 것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유례없는 역병이 잦아들기 바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번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배민욱2022.01.19 13:30:00

프로농구의 '피아퐁'을 기대하며

피아퐁(63)은 1985년 한국 프로축구에서 럭키금성 유니폼을 입고 득점왕과 도움왕을 거머쥔 태국 국가대표 출신 선수다. 그동안 국내에 진출했던 동남아 국가 선수 중 가장 성공했다고 보면 된다. 어쩌면 2022~2023시즌부터 프로농구 코트를 누비는 '제2의 피아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일본 국적 선수만 허용한 현행 아시아쿼터 제도를 차기 시즌부터 필리핀 선수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8일 열리는 10개 구단 실무 사무국장 회의의 안건으로 올랐다. 최종 결정은 이

박지혁2022.01.17 15:06:08

'방역패스 효력' 법원이 판단하는 당연한 이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결국 법정으로도 옮겨왔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들이 소송을 내고, 본안소송에 앞서 일부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지난 4일 나왔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첫 결정이었다. 이 재판부는 학원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방역패스 전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류인선2022.01.14 11:29:59

제2의 오스템임플란트는 없는가

"상장사 역대 최고 횡령액", "동진세미켐 슈퍼개미가 알고 보니 횡령범이었다", "횡령범이 851kg 상당의 금괴를 구매했다" 이는 모두 지난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과 관련된 소식들이었다. 이번 횡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쇼크를 줬다. 회사에서 개인이 1900억원 이라는 거금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자본대비 91.81%에 해당돼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갖가지 의혹도 계속 이어졌다. 횡령범으로 알려진 이 팀장은 루트로닉, 덴티움 등의 상장기업 IPO를 진행했던 IR전문가다. 4개의 기

신항섭2022.01.10 14:49:50

탈북민 지원체계 빈틈에 월북 재발…통일부 재정비 필요

새해 첫 날 동부전선에서 월북이 발생했다. 월북자는 지난해 부대 철책을 넘은 북한 이탈주민이 지목되고 있다. 개인이 남북 철책을 마음대로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월북자는 2020년 11월 탈북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29일까지 당국과 연결됐으나 같은 달 30일 소식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월북은 1일 오후 발생했다. 그의 월북 사유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가운데 생활고, 향수 등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목적을 갖고 탈북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심동준2022.01.10 14:39:16

지금이 2030년 주택공급 과잉 우려할 때인가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집값 상승폭 둔화 흐름에 최근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었다"(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는 발언을 잇 따라 내놓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처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너무 나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홍 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하는 전국 176개 시군구

홍세희2022.01.07 10:31:52

'왕릉뷰 아파트' 사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방건설도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하면서 아파트 운명은 법정공방을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본안 소송이 제기돼 양 측간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문화재청과 건설사들 모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한 대립만 이어가고 있다. 201

신효령2022.01.05 11:22:16

"최선 다했다"는 정부…중대재해법 혼란, 외면 말아야

"정부는 국회 합의의 취지를 고려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업에서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달 27일 고용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현장, 특히 기업의 우려가 여전하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노력을 거듭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산업 현장에서 최대 이슈가 될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강지은2022.01.03 17:42:33

40년간 문제 없었는데 왜…난데없는 ‘해운담합’ 결론은?

2018년 이후 4년을 끌어온 해운 운임비 담합에 대한 결론이 내년 1월12일 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볼지 최종 판단한다. 가장 큰 관심은 과징금 규모다. 당초 예상됐던 최대 약 8000억원의 과징금은 해운법상 공동행위 명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폭 줄어 2000억원대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사건의 시작은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사들이 긴급비용보전할증료(ECRS)를 부과한 것을 두고 ‘부당요금 징수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옥승욱2021.12.31 11:00:00

근사했던 공수처장의 1년전 취임 일성

'성찰적 권한 행사'는 약 1년 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처음 한 말이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겨준 권한을 항상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이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수처가 권한을 성찰적으로 행사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공수처가 과연 주어진 권한을 성찰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취임사와 반대로만 달려온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고가혜2021.12.29 12:08:46

볼썽사나운 '대선후보 사퇴' 공방…비전은 '나 몰라라'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을 사퇴하라.", "더 늦기 전에 후보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석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거대 양당은 상대방 대선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하는 볼썽사나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자녀의 불법 도박과 아내의 허위 이력 의혹, 가짜 뉴스 유포와 실언 논란까지. 대선이 다가올수록 상대 당 후보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 대선후보의 정책 제안에 '매표',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가 일쑤다. 이

이창환2021.12.27 15:53:17

속도전 치닫는 '플랫폼법' 규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포털·SNS·인터넷개인방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0일부터 유예기간 1년을 거친 뒤 적용됐다. 하지만 그간의 예고기간이 무색하게 시행 첫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사전검열이다", "표현과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다", "정작 사건을 촉발한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해외 사업자에

이진영2021.12.24 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