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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나온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수십개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나서면서, CBDC는 빠른 속도로 대세의 흐름을 타고 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지만, 한국은행도 CBDC 실험에 나서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 같은 CBDC 미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의 경우 이미 전자결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의 각종 연구보고서와 경제학계에 따르면 전 세계 수십개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CBDC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의 중앙은행 CBDC 서베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조사대상 65개국 중앙은행 중 86%가 어떤 형태로든 CBDC 발행에 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CBDC 발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국가는 2019년 42%에서 지난해 60%로 늘었다고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보영 선임연구원은 이달 내 놓은 CBDC 관련 보고서를 통해 "금융 및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팬데믹(코로나19)으로 지급수단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CBDC 도입 시기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CBDC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향후 CBDC가 도입된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자본주의의 큰 틀이 바뀌는 변화인만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전문가들은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복합적인 전망을 내놨다. 자금거래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자금 거래 등의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장혜원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내 놓은 CBDC 관련 보고서를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금융포용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특히 모든 거래의 추적이 가능한 것은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소비자보호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 디지털 단말기 등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중앙집중하느냐, 분산원장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분산원장을 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만 아마 중앙은행이 그렇게 할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분산원장은 데이터들을 여러 장소에 분산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CBDC의 국경 간 유통이 가능해질 경우 국제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불법자금 거래와 같은 부작용도 동반될 우려를 언급하며 "향후 국경 간 유통 가능한 CBDC의 구체적 형태 정립 및 구축 노력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의 경우 CBDC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일반인들은 별 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미 한국은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결제 인프라를 잘 갖춘 국가이기 때문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우리가 예금통화(카드 결제 등)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이 되는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한국은행의 상당한 고민거리일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 상품·서비스 구입 시 현금 결제 비중은 지난 2018년 이미 19.8%에 불과한 수준까지 낮아졌다.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BDC 발행과 관련해 "아무리 빨리 해도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DC는 암호자산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보다는 화폐 이용형태 변화에 따른 현금수급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수요가 급격히 줄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발행 필요성은 당장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대비해야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최현호 기자 | 김제이 기자 | 신효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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