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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어쩌나①]금융당국, 코로나 대출만기 재연장에 무게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또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8월 말에는 확산세가 좀 줄어들어 예정대로 (지원조치를)종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봤다"며 "하지만 확진자 수가 4000~6000명까지 폭증하는 등 9월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현 상황에서 종료를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재연장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미 두 차례에 거쳐 연장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야 말로 정부가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또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원책을 모두 거둬들이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큰 어려움에 놓였고, 특히 저녁시간대가 주 영업시간인 업종들은 매출이 50%가량 감소하는 등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추가 재연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명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무 만기 재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세납부 유예 방안과 함께 채무 만기 재연장 여부를 8월중에 확정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도 지난 12일 소상공인 피해대책 관련 토론회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 안팎에서 대출만기 추가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데다 부채규모 금증, 금리인상 등 다른 경제적 여건도 고려해야 해 결정이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 또 다시 재연장에 나서는 것은 본격적인 금리인상을 앞두고 전반적인 대출 조이기와 부실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금융위의 정책 기조와도 사실 맞지 않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여부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했다"며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사들도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이자는 내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 재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재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적어도 금융사들이 추후 부실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자만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도 않고 이자만 따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다는 의견도 많다"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재연장 당시 올 1월말까지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1637억원(1만3000건)으로, 비중이 3%에 불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금융권이 지원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대출만기 연장금액 192조5000억원,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1조7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총 204조4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연장 또는 지원 종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 초 대출만기 재연장 여부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재연장 당시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정옥주 기자 |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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