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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고 긴 4단계

정부가 짧고 굵은 조치를 예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최대 8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게 됐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7월12일부터, 비수도권은 7월27일부터 동일한 거리두기가 연장 적용 중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짧고 굵은 조치를 강조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처음 발표하던 지난 7월9일 브리핑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부의 4단계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2주간의 기간 동안의 유행을 꺾는 게 최우선적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길게 하기 어려운 조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인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등은 집합금지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도권 기준 4단계는 6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2주 연장을 통해 최대 8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에 한정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문제는 2주 후에도 4단계 조치가 종료될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방역 관련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4단계 4주 연장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주 후인 9월5일은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2주 전으로, 방역의 고삐를 한 번 더 당겨야 하는 시기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도 지난 20일 "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4단계 추가 연장의 여지를 남겼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동일한 방역 조치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방역 수칙 참여도는 떨어지는 모양새다. 중수본이 통계청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한 결과 지난 9~15일 전국의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0.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수도권은 같은 기간 이동량이 4.1% 증가했다. 하객을 49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단체를 만들어 지난 19일 1인 시위를 벌였다. 지속되는 4단계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방안은 자영업자가 더는 국민이 아니라는 소리"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오후 9시 영업제한을 시행할 경우 전국 단위 차량시위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9월 말~10월 초는 돼야 위중증 위주로 방역 체계를 바꾸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우리 전체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을 맞아서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바로 인근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검사받도록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무서 기자 | 김남희 기자 |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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