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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전세 비상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옥죄기'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당장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 전세시장도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집주인들이 임대차3법과 부동산 세금 강화로 인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으로 전세가격은 더 뛰고,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전세가격 두 달째 상승폭 확대…매물도 감소 22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63% 상승하며 전월(0.5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79%→0.84%)과 서울(0.49%→0.55%)은 물론 지방(0.41%→0.45%)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초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지난 6월 0.81%에서 7월 1.14%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운 뒤 8월에도 1.18%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 매물도 여전히 부족하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391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5만1463건)과 비교하면 53.6%나 급감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7월까지 월 평균 4만여 건 정도가 있었지만 지난 8월부터는 2만여 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가을 전세시장도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임대차3법으로 공급은 축소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재고주택들이 전세물량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향도 나타나면서 가격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전세시장은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많이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의 거래량도 위축돼 있다 보니 그만큼 전세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사철이 본격화될 경우 전세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선임위원은 "서울의 입주물량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물량이 나올 때 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말까지는 전세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주택공급까진 시간 걸려…전세매물 나오도록 규제 완화해야 이같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규 주택이 공급되거나 재고주택에서 나오는 전세물건이 증가해야 하지만 주택 공급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고주택에서 전세물건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100% 공급하기에는 예산과 행정상 한계가 있다"며 "재고주택이 전세시장으로 많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성규 선임위원도 "앞으로도 거래량은 위축될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정책 방향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투기수요 억제에만 치우치다보니 공급할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무주택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세희 기자 | 강세훈 기자 |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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