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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국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의 최대 전선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다. 여야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국감 한 가운데로 가져와 상대 진영 유력 대권주자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막이 오른 국감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열된다. 최대 이슈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다. 여야는 여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던 야권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대장동 사업을 집요하게 파고들 태세다. 야권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이익 환수 사업'이라면서 자신이 이 사업의 설계자라 공언한 만큼 이번 사건의 몸통은 이 지사라 주장하고 있다. 공세의 초점도 역시 이 지사를 향해 있다. 18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이 지사의 출석할지도 쟁점이다. 야권은 국감 첫 시작 날인 지난 1일부터 법제사법·정무·외교통일·행정안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국감을 진행하는 상임위 회의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돈받은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손피켓을 꺼내들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관련 증인 40여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출석시키자고 맞불을 놨다. 결국 국감 첫 날부터 '기승전 대장동'으로 대부분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했다. 대장동 리스크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간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곽 의원 아들이 산재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국민의힘을 맹공하고 있다. 지난 1일 교육위 국감에서도 퇴직금 50억원이 도마에 올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는 희망을 만들려 노력하는 청년의 삶을 고민해야 한다"며 곽 의원의 국감 출석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을 고리로 민주당은 '윤석열 연루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 씨와 윤 전 총장 간 친분,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것을 부각해 이번 사건을 보수 진영의 법조 카르텔로 몰고 가려는 시도도 읽힌다. 지난 1일 대법원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화천대유 법조 카르텔을 맹공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단에 포함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경재 변호사 등이 대부분 야권 인사라며 "권 전 대법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김 씨는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가깝고 윤 전 총장은 박 전 특검과 함께 일한 수사팀장"이라며 "김 씨 누나와 윤 전 총장 가족 간 집 매매는 단순한 우연이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주홍 기자 | 윤해리 기자 |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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