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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만명도 국민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정치권의 대응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혐오의 민낯을 드러냈다. 논쟁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 인권 법안 제·개정 요구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264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전 국민 20명 중 1명 은 국가가 인정한 장애를 안고 삶을 이어간다는 얘기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37.3%에 불과하며, 고단한 삶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2.6배에 달한다. 그러나 관련 국가 예산은 국민총생산(GDP) 0.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2%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다섯 차례 연재기획 기사를 통해 국내 장애인들의 요구와 그 배경을 살핀다. <편집자 주> 우리 국민 20명 중 1명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 장애인의 88%는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될 수록 장애인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이에 따라 새 정부에 1조3000억원 상당의 장애인 권리예산을 확대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권리예산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138억원 ▲탈시설권리 786억원 ▲장애인활동지원예산 1조2000억원 증액 등이 있다. 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의 '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64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을 뜻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2017년 기준 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5.4%로, OECD 평균 15.2%보다 낮다. 핀란드 34.2%, 오스트리아 34.1%, 네덜란드 31.2%, 독일 22.3%, 호주 17.7%, 미국 12.7%, 북한 8.2%, 일본 7.6%보다 적은 비율이다. 장애출현율은 각 국가별로 장애인으로 보는 대상이나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큰 편이다. 등록 장애인은 1년 전보다 1만2000명 증가했다. 2007년 처음 200만명을 넘었으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2018년부터 꾸준히 5%대로 유지되고 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장애인보다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복지포털에 따르면 장애 원인의 88.1%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천적 장애 원인 중 질환(56.0%)이 사고(32.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후천적 장애인이 많다는 것은 나이가 들 수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장애인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51.3%로 절반 이상이다. 10년 전인 2011년(38%)보다 13.3%포인트 증가했다. 60대가 62만4000명(23.6%)으로 가장 많고 70대는 57만8000명(21.9%) 순이다. 연령층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60대 8.7%, 70대 15.6%, 80대 이상 22.5% 수준이다. 지난해 1년간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8만7000명으로, 70대는 2만1563명, 80대 이상 1만6923명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5.1%로 절반 이상이다.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8만5000명(37.2%),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명(62.8%)으로 나타났다. 장애 종류별로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인 등 15개 유형으로 나뉜다. 지체장애가 4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청각장애 15.6%, 시각장애 9.5%, 뇌병변 9.4% 순이다. 전체 등록장애인 중 남성 장애인은 153만명(57.8%), 여성은 11.2만명(42.2%)이다. 지역별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21.9%),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0.5%)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등 일부 장애인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1000명 표본조사 결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전체 인구 63.7%에 비해 26.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4.6%로 전체 인구 61.2% 대비 25.6% 낮은 반면 실업률은 7.1%로 전체 인구 4%보다 3.1%포인트 더 높다. 소득이나 삶의 질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557만원으로 전체 가구 6125만원 대비 74.4% 수준이다. 장애인이 생활고 속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전체 인구 대비 높은 편이다. 국립재활원은 20일 '2019~2020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지난 2020년 기준 장애인 3009.6명으로 전체 인구 593.9명보다 5.1배 높았다. 극단적 선택 등에 의한 조사망률은 57.2명으로, 전체 인구의 발생률 25.7명과 비교하면 2.2배 높다. 특히 10대~4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위 암에 이어 2위가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는 장애인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현금 복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상태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1인상 일정 금액의 예산을 지급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예산 및 1인당 지원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관계자는 "개인예산제는 정부 출범 후 시범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기존 제도의 개편 방식 등은 모델링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희 기자 | 김지현 기자 | 구무서 기자 | 강지은 기자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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