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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일본

일본의 나라 빚이 1경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당 부채가 약 1억원을 넘었다. 채무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10일 국채와 차입금 등 이른바 국가 부채가 올해 6월 말 기준 1255조1932억엔(약 1경2260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말보다 13조8857억엔이나 늘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다. 선진국 가운데 최악 수준이다. 특히 국민 1인 당 빚이 1000만엔이 넘는 규모다. 올해 7월1일 기준 총무성 추계 결과 일본의 인구는 1억2484만 명이었다. 즉, 국민 1인당 떠안은 부채는 약 1005만 엔(약 1억원)인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1000만 엔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래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며 지난해 세수는 67조엔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 물가 상승 대책 등 세출도 계속 늘고 있다. 저금리로 이자 지급은 억제되고 있으나 세출의 증가가 세수를 웃돌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의 단기 증권 등도 대폭 증가했다. 채무가 늘어가는 구조다. 코로나19 등으로 알콜 소비 감소가 더욱 가속화 돼, 이와 함께 알콜 세수도 줄어들자 정부가 사실상 술을 장려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도 나왔다. 주류 제품에 대한 세금은 2011년 정부 세수에서 3%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2%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채무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다. 금리 상승에 약한 재정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들이닥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 상승을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엔화 약세라는 부작용이 일본을 휩쓸고 있다. 지난 15일 데이고쿠(帝国) 데이터뱅크가 발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엔화 약세로 인해 연료비 등 "코스트(비용) 증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이 77.7%에 달했다. 엔저가 자사 실적에 "마이너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기업도 61.7%나 됐다. 그럼에도 부채가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금리 상승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무성에 따르면 2022년도 말에는 나라 빚이 더 많은 1411조4000억엔(약 1경3790조 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번 재무성의 발표 후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은 "매우 험한 길이지만 재정 건전화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PB) 흑자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국채 원금, 이자 지불과는 별도로 새로운 빚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서비스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용하는 자금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가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풀어 경제를 살리면 기업, 가계가 살아나고 동시에 세수도 증가해 곧 재정 건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그러나 게이오(慶応)대 도이 다케로(土居丈朗) 교수(재정학)는 아사히 신문에 "재정은 건강관리와 닮아있다. 폭음폭식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어느 때까지는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평소 빚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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