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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출 뇌관 터지나⑤] 반복되는 특혜대출 논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관련 부실 논란이 금융권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 사업을 위해 은행권이 일부 태양광 사업자에 특혜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태양광 펀드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관제펀드'라는 점에서 곧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대출 '은행 지점장 전결' 처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5년간 추진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국조실 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1847억원 규모의 위법·부정적 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지난 7일 발표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은 16조3000억원이다. 대출 취급 기관은 은행 7조원, 중소서민금융 7조4000억원, 보험 1조9000억원이다. 은행권이 태양광 사업자에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의 태양광 대출 중 약 40%가 은행 지점장 전결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대출은 은행 지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 본부 심사를 거치는 것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은행 본점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재무구조나 사업 타당성, 미래 사업성 등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사업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되풀이되는 관제펀드에 부실 우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모펀드 규모는 6조4000억원에 이른다.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참여했다. 태양광 펀드의 부실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통상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제펀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시들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가 그랬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펀드 역시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체로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제펀드를 조성하려 한다"며 "다만 정부가 바뀌더라도 투자 요인이 생겨야 한다. 이번 친환경 관련 펀드는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관제펀드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조성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의 수익성보다 정치적 목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종 부실과 비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제펀드는 정책적인 충분한 고민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당시의 정치적 이슈를 타개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며 "금융사는 정부의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이나 투자해야 한다. 이는 결국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펀드와 같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이슈들이 정부의 정치적 어젠다에 의해 설정되고 재원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터져왔다"며 "기본적으로 투자는 시장 논리에 따라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제펀드의 문제점은 투자가 될 만하지 않은 데 투자되면서 경제 전체적인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이외에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를 메우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최홍 기자 | 김형섭 기자 | 강수윤 기자 | 이주혜 기자 |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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