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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A to Z]절단 어렵고 욕구 줄이는 신형 발찌…내년 보급 계획

최근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등 성범죄자 재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내년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전자감독자들은 보다 강화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2008년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여섯 차례 개량을 거쳤다. 1세대 전자발찌는 실리콘으로 제작돼 절단에 취약했는데, 이후 스트랩에 스프링스틸, 스테인리스스틸 등이 삽입되며 점차 강도가 높아졌다. 현재 사용되는 6세대 전자발찌 스트랩 안엔 얇은 철판 7개가 덧대어져 있고, 외부는 우레탄 소재로 감싸져 있다. 법무부는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리고, 외형도 금속 프레임으로 바꾸는 식으로 다음 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개발해 내년 중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꾸준히 전자발찌 재질 강화에 힘쓰는 이유는 발찌 훼손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기 전, 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됐다. 같은 해 9월엔 전남 장흥에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가 내려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찌를 훼손한 건수는 지난해에만 1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위험자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높은 상황인데,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 거주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넣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곧 개발이 완료될 전자발찌는 내구성이 강화되는 만큼 절단이 더 어려워지고, 훼손 욕구도 떨어뜨릴 것이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하면 그런(절단 및 도주) 욕구 자체를 줄이는 넛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 김수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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