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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원톱시대]③외교는 더 공격적으로…대만과 전쟁 가능성 커진다

23일 출범한 시진핑 집권 3기는 대내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과거보다 더 독단적이고 공격적인 외교정책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개막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했는데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발전 경로와는 구별되는 ‘마이 웨이’를 걷겠다는 사실상 선언했다. 이어 새 최고 지도부를 발표하면서 "다가올 폭풍"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미중 전략경쟁, 남·동중국해 도서 영유권 갈등, 대만 문제 등 중국이 자신들의 '핵심이익'과 '발전이익'과 연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절대 양보하지 않고, 강경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공세적 외교 정책인 ‘전랑외교’도 시진핑 3기에 들어 보다 강력하고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가까이 중국 외교를 책임져온 양제츠(72)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은퇴하고, 왕이(68)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그에게 힘이 더 실렸다.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려는 미국의 견제가 더 노골화되고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도 격화될 가능성이크다. 특히 시 주석이 ‘중국몽’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로 여기는 대만 통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며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에 통과시킨 당장(黨章·당헌)에 대만 독립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도 시 주석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은 당장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 당장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중국이 강력한 군의 길을 고수하고, 조국 통일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대만 통일을 내세움에 따라 향후 미중 갈등과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고리로 서방국 연대를 강화하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 러시아, 이란 등과 같은 반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칩4(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등 반중 성격의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는데 대응해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협력기구를 더 키울 전망이다.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가 대표적이다. 중국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와 전면적으로 상충하는 가치를 가진 서구 진영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서방은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공조를 얻기 더 힘들어 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대북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유엔 안보리 주도의 대북 제재가 작동해 왔지만, 중국은 지난 5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반대했으며, 이달 초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논의에서도 북한을 감싸는 태도를 취했다.

문예성 기자 | 이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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