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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실거주의무 완화…분양시장 살아날까 [규제 빗장 푼다③]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전매제한을 단축하고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대 10년에 달하는 전매 제한이 줄어들면 위축되고 있는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은 내년 초 국토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돼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까지다. 정부는 이번에 실제로 살지 않을 사람이 분양을 받아 투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 5년으로 설정된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기존 주택 하락으로 인한 안전 마진 축소로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다. 수요자로서는 분양가가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 재산 처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분양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12월7일 기준)은 평균 8.5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9.1대 1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14년 평균 6.7대 1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한 자릿수의 기록이다.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아든 지역은 대구로, 1만1500가구 공급에 3495명 밖에 모으지 못하면서 경쟁률이 0.3대 1에 불과했다. 울산(0.9대 1), 전북(1.7대 1), 충남(2.7대 1) 등도 부진한 축에 속했다. 수요자의 외면으로 미분양 공포도 커졌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7217가구로 1년 전 1만4075가구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최근들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9월 한 달 8882가구가, 10월 5613가구가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미분양이 10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현금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줄도산 할 우려가 있다. 이는 다시 건설업계에 자금을 댄 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발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으로 인한 경기 전반의 충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 이미 분양 일정에 돌입한 단지들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매제한, 실거주요건 완화에 둔촌주공도 해당이 될까요?", "기존에 분양받은 공공분양 아파트도 규제 완화가 될까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완화로 단기적 시각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는 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일정 부분 살아나고 미분양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예슬 기자 | 고가혜 기자 | 홍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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