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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혁 신호탄③]"국민불편 야기"…노조도 개혁대상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은행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정부가 은행 노조에 대해서도 메스를 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이 정부 라이선스를 통해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국민의 예금으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은행 노조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외면한 채 임금인상,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등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도 은행의 독과점 체제가 굳혀질수록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5대 은행으로 구축된 독과점을 타파하고, 완전경쟁 체제 마련을 통해 국민의 금융서비스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로선 인터넷은행 등 신규플레이어를 진입시켜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경영진의 성과급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은행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를 개혁 대상 테이블에 올려놓을지도 주목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은행 노조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노조는 파업을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코로나 조치로 단축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걸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사측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노조는 노사 합의 위반이라며 경찰 고소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혹여나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독과점 체제가 굳혀질수록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함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가 파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면 대체 수단이 없는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업시간을 단축해도 은행이 문제없이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과보호된 산업인지를 알 수 있다"며 "결국 은행들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영업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소비자도 기업이 정한 규율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은행권은 다른 산업에 비해 영업시간도 짧은데 임금은 훨씬 높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그런데도 은행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큰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조가 직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방향을 잘못 짚은 면이 있다"며 "최근 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에다 영업시간까지 단축하겠다고 하면 결국 경영진들에게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홍 기자 | 김형섭 기자 |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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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과점 구도 어떻게 깰까
'은행 돈잔치'를 작심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수술에 나서면서 은행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나 '스몰 라이센스'를 통한 특화은행 도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앞서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해 출범했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그 메기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이나 특화은행이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김형섭기자2023.02.19 06:00
은행 개혁 신호탄…과도한 이자장사 그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구도를 해소하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업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재정비하고 비교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은행들 간 경쟁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폭이 커질 수 있다. 향후에는 은행업 진출에 대한 허들 자체를 낮춰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와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18조원을 돌파했다. 지
이정필기자2023.02.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