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획특집

[에너지, 새판짜자③]"이제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해야 할 때"

정부, 올해 상반기 목표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 속도 비효율적인 '농사용 전력' 등…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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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당정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2017년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했다.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목표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완화, 유지·보완, 폐지 등 다앙한 의견을 놓고 검토 중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올해 상반기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누진제 TF는 지난 2016년 12월 개편된 이후 2년 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지난 2016년 정부는 전기료 폭탄 논란속에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 2단계(201~400kWh), 3단계(401kWh~)로 개편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해 여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탈원전' 선언 후폭풍에 시달렸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산업부는 여름철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에서 각각 100㎾h씩 확대했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3단계는 501㎾h 초과로 조정됐다.

올해 전기요금 개편을 두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엿보인다. 지난 10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에서 워킹그룹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및 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적정 공급비용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실제보다 전기요금이 낮아져 전력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가스요금 체계 합리화 등 공급비용을 적절히 반영해 공급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용 요금체계 개편도 중요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도 정상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 가운데 '농사용 전력'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력수요 연평균 성장률이 3.3%인 가운데 일반용은 3.1%, 주택용은 2.1%인 반면에 농사용은 7.7%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 증가했다.

농사용 전력 중 수요가 급증하는 고객군은 500㎾이상 대용량 고객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500㎾이하 농사용 고객은 연평균 5%대 수요가 증가했으나 500㎾가 넘는 대규모 고객(기업농)의 연평균 성장률은 20%에 달했다.

이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기준 농사용전력의 원가보상율은 40% 수준을 밑돌았다. 결국 100원을 들여 생산한 후 40원 미만에 판매했다는 의미다.

낮은 요금수준 이외에 전기의 사용편의성과 환경적 이점 등이 더해져 2014년 기준 농업용 에너지원 가운데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4.1%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낮은 농사용 전력 요금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전력이 석유소비를 대체하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이 심화되고 대규모 기업농에게 요금혜택이 집중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업부문에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농업부문에서 에너지소비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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