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획특집

[바이든시대, 韓경제기상도①] 對中 강경 기조…반도체 큰 영향 없을 듯

"미국의 對中 정책, 정권 차원 아닌 국가대 국가의 관점" "中반도체 기술 견제가 IT전쟁 본질…바이든 정부도 안바뀔 것" 국내 반도체 업계도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와 차이 없을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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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 퀸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공중보건 전문가와 과학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든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강조했다. 2020.11.10.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더라도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정책에 대한 변화 및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영향을 묻는 뉴시스의 질문에 대해 바이든 새 행정부도 중국을 견제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정권의 성향과는 상관없다"며 "트럼프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어도 유사한 기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대 국가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대중 강경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미·중 무역 전쟁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며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반도체 기술을 견제하는 것이 IT 전쟁 본질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는 안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웨이 대한 미국의 제재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반도체산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대(對) 화웨이 제재는 '미국 IT 업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웨이가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로 성장했다. 중국이 반도체를 사다 쓰다가 10년 사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그것도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분야에서 성장하다보니 미국에서 견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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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2.13포인트(0.92%) 오른 2438.63에 개장한 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외신 기사를 보며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3포인트(1.08%) 오른 845.81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4원 내린 1120.0원에 출발했다. 2020.11.09. radiohead@newsis.com
이어 "AP는 현재 스마트폰에만 사용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말고도 자율주행차, AI(인공지능) 등 다른데 활용된다"면서 "전세계 IT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 성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신(新)정부의 대(對) 중국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장비 사용시 미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추격하는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해 지난 8월17일 이후 신규로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올해 9월15일부터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반도체가 없는 만큼 이번 제재는 사실상 화웨이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은 것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지난 9월 15일 발효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와 삼성·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화웨이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추가 제재는 반도체에 집중됐는데,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미 상무부에 화웨이 수출에 관한 특별허가를 신청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만 지난달 미 상무부로부터 화웨이에 대한 스마트폰용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중 일부 품목 수출 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미 상무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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