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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봉쇄③]보험·카드사 풍선효과 없을까

등록 2021.09.13 04:00:00수정 2021.09.13 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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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규제에 제2금융권도 대출 옥죄기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출 한도 축소·금리 인상은 물론이고, 신용대출과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한 보험사도 나왔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났는데,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지속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한선을 40% 수준에서 맞출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DSR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차주별 DSR 규제 한도는 은행권이 40%,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60%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른 보험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기준을 60%로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DSR 4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일정 비중 이하로 운영되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지난 1일부터 중단했다. 신규 대출을 비롯해 추가대출·대환대출을 일시 중단했으며 만기 연장은 계속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식매입자금 대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며 "추후에 대출 재개 시점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도 지난 1일부터 자사 신용대출 신규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는 12월31일까지 홈페이지·모바일·콜센터 등 모든 채널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을 조절하기 위해 일시 중단했다"며 "정부 가계대출 방침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연이어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이 가계대출 벽을 높이면서 대출 수요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6조6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권을 겨냥한 차주단위 DSR 규제를 강화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축소할 것을 지난달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 축소 대열에 합류하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더욱 커지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계속 일어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옥죄기 정책을 예고한데다 보험사들이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은 대출 업무가 주가 아니고, 일부 생명·손해보험사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들 보험사들이 대출총량 관리를 위해 보험 계약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보험사에서 많이 취급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출한도가 정해진다"며 "보험약관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담보가 되고, 해지환급금의 80%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신용대출보다는 보험약관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이 올해 초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4.1%)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해 정책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보험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보험사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의 목표를 4.1%(전년 대비)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사별로 가계대출 관리 이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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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도 시중은행·저축은행·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기조에 맞춰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출 총량관리 목표 준수에 힘쓰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3조178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2조8740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증가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 등이 겹친 결과인데,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카드사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2~13% 수준이고,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연 18~19%대로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훨씬 높은 편"이라며 "사실 카드론 자체가 금융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으로, 비중이 워낙 작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각 카드사에서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8월 들어 카드론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카드론은 주로 중·저신용자의 생계 자금으로 사용돼왔다"며 "특히 카드론은 많이 이용하면 신용도가 하락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고 신용 관리를 잘 하던 사람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굳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론 이용금액을 보면 1인당 평균적으로 1000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소액 대출이다보니 크게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는 데 카드론을 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카드론의 경우 카드사들이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많이 영업하고 하반기 들어 조절하는 식인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달랐다"며 "지난해 상반기에 은행권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이 많이 나왔고 각종 재난지원금이 있다보니, 카드 대출이 거의 안 늘었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에 카드사들이 카드론 영업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상반기말과 올해 상반기말을 비교하면 카드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연간으로 보면 카드론이 많이 늘지 않았다"며 "올해 말까지의 통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2020년·2021년 등 연간으로 보면 카드론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출 규제가 은행권에서만 이뤄졌을 때는 2금융권 풍선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융권 전반적으로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들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연간 대출 총량 목표치가 다 있는데, 대다수 회사가 목표치 이내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잘 관리하고 있어 지금처럼 잘 관리해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계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