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①아프간 버린 美, '아시아서 中견제 집중' 뜻대로 될까

[청두=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인 2011년 8월 중국 청두의 쓰촨대학을 방문해 연설하던 중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고 있다. 2011.8.21.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 사태'는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아프간에서 발을 뺀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틈을 타 중국은 탈레반을 포용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중동 지역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설 모양새다. 최근 이슈를 미중 경쟁 측면에서 연재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가 어제의 위협이 아닌 오늘 2021년 마주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단호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함락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못박았다. 미국은 20년이란 세월을 쏟아부은 아프간에 미군 철수 시작 3개월 만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깃발이 다시 꽃히는 굴욕을 맞봤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심은 확고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이제부터 집중하겠다는 '오늘의 위협'이란 무엇일까.

'9·11 시대' 벗어날 때 됐다…中과 경쟁, 새로운 우선순위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바이든의 계획, 아프간에서 나와 인도태평양으로'라는 제목의 분석문에서 "길고 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깔끔한 끝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현재와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진단했다.

ASPI는 미국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실질적 대응에 나서려면 '9·11 시대'의 종식이 필요하다며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9·11 시대에서 나와 진정한 강대국 경쟁의 10년에 걸맞도록 미국의 힘과 국익을 재편성하는 작업이 적절한 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최대 도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2001년 9·11 테러 참사에서 비롯된 낡은 외교안보 전략을 과감하게 벗어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우선순위는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을 아우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권위주의 세력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여기 맞서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를 단결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서울=뉴시스] 2001년 9.11 테러 당시 CNN 보도 화면. (출처: CNN 캡처) 2015.11.9.

백악관은 3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전 세계 힘의 분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중국을 콕 집어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4월 '연례 위협 평가'에서 '세계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시도'를 보고서 맨 앞에 배치하며 사실상 중국을 제1의 위협으로 평가했다.

'중동→아시아' 열망한 美..."테러와의 싸움서 미중 경쟁으로" 

중동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은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도 단골 화두였다. 미국이 2001년부터 이어진 오랜 중동 전쟁에 지쳐가는 사이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이에 미국은 중동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가 아태 지역에서 세력을 지키는 데 집중하길 열망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2011년 '피봇 투 아시아'(아시아 중시) 전략을 내세우면서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겨가겠다고 선언했다. 초강대국 미국이 동시에 2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존의 '2개의 전쟁' 기조 역시 폐기하고 아시아 집중을 천명했다.

뒤이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간 등 중동에서도 '미국의 경찰 역할'을 거부하며 발 뺄 채비를 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또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하면서 "테러리즘이 아닌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이제 미국 국가 안보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중동에서 빠져나와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계획은 미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초당파적 공감대를 이룬 '대 전략'이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중동에서의 '끝이 없는 전쟁' 종식은 바이든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앵커리지(미 알래스카주)=AP/뉴시스]3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2021.03.19.

바이든 대통령은 4월 아프간 완전 철군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그는 "탈레반과의 전쟁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갈수록 공세적인 중국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에 맞서려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는 "미군이 20년이나 지속되며 2조 달러의 비용이 든 전쟁을 끝내고 아프간에서 철수한다"면서 "테러와의 싸움에서 인도태평양 내 대담해진 중국에 맞서는 쪽으로 미국의 안보 최우선 순위를 전환하는 데 동력을 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 문제 번번이 美발목 잡아…또 대중 견제 걸림돌 될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여곡절 속에 아프간에서의 '20년 전쟁'을 끝맺었지만 미국이 바라는 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빠져나갔을 뿐 중동 정세 혼란과 테러 위협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할 때마다 언제 터질지모르는 '화약고' 같은 중동에 번번이 발목을 잡힌 전력이 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선례를 볼 때 "아프간 같은 곳에서의 효과적인 대테러 전략은 강력한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역시 취임 초반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며 강경 노선을 펼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9·11 테러가 터지면서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과의 싸움이라는 당장의 과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중국에는 오히려 대테러 협력을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 놓은 '아시아 중시' 전략도 중동 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기세를 확장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 테러를 일삼은 탓에 미국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카불=AP/뉴시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15일(현지시간) 수도 카불에 진입해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정권 탈환을 선포했다. 2021. 8. 16.

아프간을 둘러싼 정세는 이미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탈레반의 아프간 탈환은 알카에다 등 이들과 연계된 급진 이슬람 세력의 부활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높다. 소셜미디어상에는 알카에다, 하마스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 추종자들의 '탈레반 축하' 메시지가 밀려들었다.

서구 세계에서는 '제2의 9·11테러' 위험이 도사린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영국 의회 국방특별위원회장인 토비아스 엘우드 하원의원은 "9·11과 같은 서구에 대한 또 다른 대대적 공격을 예상한다"며 "테러리스트 집단은 지난 20년이 얼마나 헛된 세월이었는지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테인 CNAS 회장은 "역사의 반복을 피하려면 바이든 행정부로선 스스로 취한 아프간 철군 정책의 결과에 따라 군사 외교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아프간이 불안정에 빠진다면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콘월(영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6월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021.06.13. [email protected]

"차라리 美우선주의라고 하지"…동맹들 바이든 신뢰 '흔들'

미국이 추구하는 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은 동맹·파트너 결집을 통한 대중 포위망 구축인데 아프간 사태가 동맹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물음표를 제기하는 계기가 돼 버렸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군이 미련없이 떠나자마자 순식간에 함락된 아프간을 착잡하게 바라봤다. "미국의 국익이 없는 전쟁에서 무기한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기대하던 동맹들 사이 미국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실패는 바이든이 '미국이 돌아왔다'는 핵심 메시지를 추진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밀어붙이는 2가지 메시지와는 딱 들어맞는다.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과 미국의 안보 보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브뤼셀=AP/뉴시스] 6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이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해 EU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6.15.

동맹들과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어수선한 철군 과정도 논란이다. 지난 15일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전격적으로 장악하자 미국과 서방국들은 헬기 등을 동원해 허겁지겁 남아 있는 자국민들 대피시켰다. 유럽국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혼란이 과거 시리아 내전으로 빚어진 것과 같은 대량 난민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독일 외교협회(DGAP)의 캐슬린 클리버 애쉬브룩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들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며 취임했다"면서 "그러나 범 대서양 관계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며 여전히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우선순위에 맞춰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아프간 사태로 유럽연합(EU)에선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자주성' 강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집단안보체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안보를 기대 왔다. 그러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 속 미중 경쟁까지 심화하자 유럽도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움직일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카불=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 공항에서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는 미 공군 C-17 수송기에 아프간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다. 2021.08.17.

불똥은 아시아로도 튀었다.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만이 특히 시끌벅적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금이야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대만을 감싸고 있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아프간처럼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조롱했다.

쑤전창 대만 총리는 이런 논란에 대해 "대만은 아프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일축하면서 자주 국방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는 "대만인들은 우리의 땅에 대해 신념을 갖고 보호할 수 있다"며 "스스로를 돕는 자만이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전시작전권 회수와 자주 국방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됐다. 미국의 한 보수 인사가 "미국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이런 공격을 받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트윗한 것이 발단이다. 백악관은 한국과 대만, 유럽은 아프간과 상황이 다르다며 부랴부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진화했다.

BBC는 "단기적으로 아프간 사태는 분명 서구 적대세력에 이득이겠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쨌든 변하지 않는다. 정말 문제는 미국의 동맹들에 미치는 파장"이라며 "나토, 이스라엘, 대만, 한국, 일본이 미국을 덜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면 어떡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마크 메도스는 트위터에서 "바이든은 아프간을 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위장했다"며 "차라리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했다면 좀더 믿을만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진핑 주석은 신장위구르자치구 모 무장경찰 특전 부대에 '대(對)테러 선봉 중대'라는 영예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2021.07.06

中, 웃을수만은 없지만…'美 깎아 내리기' 절호의 기회

중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나섰다. 자국 문제에 대한 '외세 간섭'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은 아프간에도 똑같은 논리를 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아프간 사태는) 완전히 다른 역사· 문화· 민족적 여건을 가진 나라에 외국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발판을 굳히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훈계했다.

중국도 미국의 중동 손절이 아시아 집중으로 이어질 것을 의식하는 눈치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아프간 사태를 두고 미중 협력 필요성이 떠오른 데 대해 "미국은 대중 견제라는 목적으로 중국 주변의 전략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어떻게 미국의 대중 억제를 거들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중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중국은 아프간에서 기회와 위기를 모두 보고 있다. 일각에선 패권 확대를 노리는 중국이 아프간에서 미국의 빈 자리를 채우려 들 거란 예상이 나온다. 탈레반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은 아프간의 '새 정권'을 인정하며 국가 재건과 개발을 돕겠다는 입장을 앞장서서 밝혔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의 대외 전략 사업인 '일대일로'를 통해 아프간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군불을 지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중국은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오로지 거기 있는 광물을 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6월 28일 중국 톈진에서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아프가니스탄 반군 무장조직 탈레반 부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中외교부 사이트> 2021.07.28

한편으로 '주권과 영토 보전'을 핵심 이익으로 보는 중국 입장에서 내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변수는 달갑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탈레반의 부활이 아프간과 서부 국경을 맞댄 중국 신장 위구르 무슬림 소수민족 자치구를 자극할 가능성을 주시한다. 중국 정부가 탈레반에 '테러 세력과 선긋기'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이유다. 신장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논란으로 이미 외부 시선이 집중된 장소다. 더군다나 홍콩과 대만 등 중국이 자국 땅으로 보는 다른 곳들에서도 반중 정서가 심상치 않은 시기다.

중국이 아프간 사태를 놓고 마냥 웃을수 만은 없지만 미국을 향한 비방전을 펼치기에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의 저자인 마틴 자크 전 케임브리지대 선임연구원 겸 칭화대 명예교수는 "아프간에서 미국의 굴욕적 패배는 20년 동안의 처참한 정치 경제 군사적 리더십의 정점"이라며 "서구 개입주의의 비참한 실패다.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은 절대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카불 함락은 미국 패권의 장례식 종소리'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향후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 인권, 규칙 기반 질서를 들먹이며 다른 곳에서 군사 행동을 펼친다면 따르는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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