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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른다③]다급해진 정부…관세 인하·소비쿠폰 '긴급 대책'

등록 2021.12.06 05:00:00수정 2021.12.13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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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서 고객이 장을 보고 있다. 2021.12.05.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했다.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인 2%를 확정적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관련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비축해뒀던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하고 급등한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옥수수·설탕 관세는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비철 금속 가격이 급등할 것에 대비해 방출 가능한 비축 물자 재고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기로 했다. 관련 운영 지침을 바꿔 비철 금속을 할인 방출할 경우 중소기업에 먼저 내줄 예정이다.

원재료값이 급등한 가공식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의 경우 업계 지원을 늘린다. 우선 가공용 옥수수의 할당 관세를 연장한다. 수입 가공용 옥수수에 제공하던 관세 인하 조치를 일정 기간 더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설탕의 경우에도 할당 관세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

올해 506억원인 사료 원료 매입 자금 지원 예산 규모는 내년도에 647억원까지 확대한다. 외식 업계를 돕기 위해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로 2년간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물가 대책도 내놨다. 올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14% 가까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마늘은 이달 중 신속히 수입한다. 채소류 비축 물량을 활용해 마늘을 포함한 가격 강세 품목 가격을 낮춘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590억원 반영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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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원유와 같이 가격 결정 구조가 불합리한 품목의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 이달 말부터 달걀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를 시행, 가격이 더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원유의 경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격 결정 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

기름값의 경우 자영 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한다. 유류비가 비교적 싼 알뜰 주유소가 도심에 더 많이 생기도록 이격 거리 조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특정 품목의 가격 인상 추세에 편승해 가격을 함께 올리는 업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투입한다. 우선 현장 점검 및 업계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격 인상 등 담합이 의심될 경우 조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부의 물가 대응 체계는 개편한다.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물가 책임제'를 도입한다. 가격·수급 점검 결과, 단기 안정화, 구조적 대응 방안을 포함해 분야별 종합 물가 안정 방안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기재부는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인식 아래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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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