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방부는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퇴직한 공무원 중 2014년 12월31일 이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한 공무원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보내왔다.
인사혁신처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집계해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본부와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한 취업심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무원은 370건이었으며, 이 중 35건이 '취업 제한'됐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취업 제한에 걸린 사례는 대부분 군사 관련 협회에 취업하려다 실패한 케이스였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다 실패했고, 국방부 육군 군수사령부 군수사령관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됐지만 취업 제한에 걸렸다. 국방부 육군 수도군단 부군단장은 군인공제회 산하 법인체인 공우이앤씨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취업 제한됐다. 국방부 육군공병학교장도 역시 공우이앤씨 대표이사로 가려다 실패했다.
◇방위사업청, 방위 산업체 재취업…정말 업무 연관성 없을까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은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6명이 취업 제한을 받았다. 취업제한을 받은 6명 중 2명은 고발조치됐고, 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사청 공무원들의 재취업 사례를 보면, 2010년 함정사업부 특수성능 TF팀장은 방위 산업체인 삼성탈레스에 부장급으로 재취업했고, 획득감사과 함정 사업 감사는 연막탄, 신호명탄 등 국방 제품을 생산하는 삼양화학공업에 부장으로 입사했다.
2011년 상륙함사업팀장은 STX조선해양에 부장으로 입사했고, 2012년 함정계약팀장은 방산 설비 업체인 스페코에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기품원 항공분야 기술정보 분석담당은 리튬폴리머 배터리 제작 업체인 코캄에 전무로, 방산진흥국 연구관은 동광종합토건에 고문으로 각각 입사했다.
피복류를 담당하던 물자계약팀 공무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부장으로 재취업했고, 조기경보통제기사업팀 전자전지원담당 직원은 삼성탈레스에 부장으로 영입됐다.
취업이 제한된 사유는 대부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였다.
기품원 기술평가부장은 유도 수중무기 등을 제작하는 방위산업 업체 LIG넥스원에 자문위원으로 임의취업했다 고발 조치됐다. 해상감시사업팀장 역시 LIG넥스원 자문위원으로 취업했다 고발당했다.
체계통합사업팀장과 화력전술통제사업팀장은 삼성SDS에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원기훈련기사업팀 사업계획 담당과 경공격기사업팀 사업관리 담당 공무원은 제주항공 부기장으로 각각 취업했다가 '임의 취업'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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