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29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나쁨을 나타낸 가운데 서울 종로구 보신각광장에서 열린 제6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자선걷기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스타트라인을 출발하고 있다. 201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한국은 과연 10년 안에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까. 정부는 2026년까지 국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지난해 기준 연평균 m³당 26μg)를 파리(18μg), 런던(15μg)정도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경유차 혜택 축소, 4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다양하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만 머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는 경유차 혜택을 줄여 그 수요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2차 미세먼지란 유류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 중 미세먼지와 결합해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같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무게)만을 측정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생성원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립된 대책이기 때문이다.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전국 506곳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단순 미세먼지 농도 만을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측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중 미세먼지 구성 성분을 실시간 집중적으로 측정하는 곳은 6곳에 불과해 현 단계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브레이크와 타이어가 장착된 모든 차량에서 지면과 타이어의 마찰로 분진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정확한 분석 없이 경유차만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정책을 수립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서울에는 건조주의보, 강원과 경기, 충북, 영남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표 중이며 당분간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내륙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01.12. [email protected]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기존 경유차가 도로운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방안이 빠져있고 이미 친환경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경유차는 2016년 경유차 인증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경유차 혜택을 없애도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경유차의 경우 도로에서 내뿜는 배출가스 농도를 2019년까지 현행 배출 기준의 2.1배, 2020년 1월 이후 1.5배까지 인정해 미세먼지 감축에 한계가 있다"며 "또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대책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는 40년 이상 노후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전환을 한다고 밝혔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훨씬 더 많아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는 2020년까지 신규 발전소 20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총 발전시설용량은 노후 발전소 10기(3345㎿)의 5배 가량인 1만8100㎿에 달한다"며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거나 LNG로 연료 전환을 하겠다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현재 건설 중인 11기를 제외하고 계획 중인 9기(발전시설용량 8420㎿)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며 "또 모든 석탄발전소의 실시간 대기오염 배출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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