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일대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이혜원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미세먼지가 한국 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더욱 부각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랴부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경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미세먼지 종합 관리에 필요한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황사 등 국외 미세먼지 차단이 전제되지 않고는 미세먼지 감축에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배출원, 감축 비용 등 철저한 분석 선행돼야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둥이 부실하면 건물이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지듯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면 대책이 시행돼도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세워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산정된 미세먼지 배출원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정확하지도 않다"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학교나 기업, 정부 모두 대책을 시행하려면 효과적인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에는 미세먼지 감축 비용은 물론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긍하고 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상온에서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2차 미세먼지 생성 매커니즘과 미세먼지 유입 원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단 및 제거 위한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 필요
미세먼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람이 종합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처방과 치료를 받는 것처럼 미세먼지도 진단부터 제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미세먼지를 더 많은 곳에서 더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발생원·생성·유입 진단, 유해성 진단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한다"며 "또 화력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자동차 등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 공간에 따라 미세먼지 제거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는 전기 집진기나 살수설비 등을 이용하고, 자동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식이다.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공기정화장치나 필터 성능이 오래 지속되는 신소재를 개발해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실외용 미세먼지 제거 기술로는 인공강우나 구름 형성을 촉진하는 화학물 살포, 별도의 전기 공급 없이 가동되는 차량용 집진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절반 차지하는 인접국 유입 막아야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백령도에 있는 경유차가 서울보다 적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검출되는 것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해 미세먼지 감축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중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최근 중국과 미세먼지 발생,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고 중국 제철소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실증사업도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앞으로 극심한 대기오염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갖추고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사업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로 발전시키겠다"며 "더 나아가 국제공동기금을 조성해 역내 국가의 대기질 개선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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