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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국정교과서 유예 방침은 꼼수, 폐지해야"

등록 2016.12.30 09:31:33수정 2017.01.03 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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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장재혁 기자 =

【제주=뉴시스】 장재혁 기자 =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일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혼용 방침은 국민적 비판과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뉴시스와 가진 2017년 신년 인터뷰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단호하게 "정부는 국정교과서 ‘1년 유예’가 아닌 ‘폐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학교 현장의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역사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갖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합의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의미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한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안건조정 절차가 2월 23일 풀린다"며 "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고입 선발고사 폐지와 관련한 새해 추진 사안으로 "새로운 고입전형을 대비한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중"이라면서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내신 성적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기준 작성을 위한 연수’를 도내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 일문일답.

 -지난해 주요 성과를 말씀해달라.

 "경쟁과 서열 중심의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했다. 2019학년도부터 내신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새로운 고입전형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과정의 본질을 살릴 수 있게 됐다. 제주교육의 오랜 숙원도 해결했다. 제주도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도세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것을 합의했다. 2007년 도세 전출비율이 3.6%로 정해진 이후 10년 만에 거둔 큰 결실이다.  2016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 청렴도에서 1위를 차지한 것도 큰 성과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학생 중독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교육감의 제1공약인 고교체제 개편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2017학년도 평준화고 및 비평준화고 고입지원 현황’을 보면, 예년에 비해 읍면 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 지원 현황을 봐도 자신의 꿈과 끼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흐름이 서서히 뚜렷해지고 있다. 고교체제 개편과 학교 현장 지원을 충실히 추진한 결과가 반영된 긍정적인 변화라고 자부한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입장은.

 "역사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갖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합의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의미에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얼마 없다. 후진적 독재의 산물이다. 교육부에서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했다.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의 국민적 비판과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교육과정 비정상화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의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 ‘1년 유예’가 아닌 ‘폐지’를 발표해야 한다.  현재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한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안건조정 절차가 2월23일 풀린다. 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지난해 연합고사를 폐지했는데 새해에는 고교 입시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 현재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내신 성적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기준 작성을 위한 연수’를 도내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자리에서 수행평가 및 과정평가 평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17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개정 방향을 안내했다. 새로운 평가기준안 마련과 관련한 교원 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고입전형을 대비하고 있다. "

 -교원 ‘해외 학교 파견 연수 및 국제학교 파견 연수’ 확대 방침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달라.

 " 2018년도부터 과정 평가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된다. 교사들은 과정 평가를 경험하지 못했다. 결과 중심의 등수로 평가하는 데 익숙하다.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외 선진 학교 파견 연수 및 국제학교 연수를 확대한다. 우수한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해외 학교 및 국제학교에서 똑같이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하게 된다. 그곳에서 얻은 경험과 역량을 제주의 학교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

 -새해 신규·역점 추진 사업은 무엇인가.

 "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과 상상·창의력,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 문·예·체 동아리와 주제탐구 동아리를 활성화하겠다.  ‘놀이’ 교육도 확대하겠다. 초등학교는 ‘신나는 놀이시간’을 운영한다. 학교 공간에 간이 놀이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이다. 중등은 ‘쉼이 있는 일과시간’이 함께한다. 2교시 후 쉬는 시간 20분을 제공하는 방향이다.  지진과 석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하겠다.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셋째 이상 자녀(학생) 고등학교 학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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