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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관전포인트 下-⑨] 조기 대선, 北風 변수로 작용할까

등록 2017.03.16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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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5월 초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매번 선거 때마다 터졌던 북한발 안보 이슈가 선거판 변수로 또다시 떠오를지 주목된다.

 실제 주요 선거마다 북한 관련 이슈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북한의 대남 도발이나 위협 사태가 흔히 발생했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유불리를 따져가며 표심 확보에 활용해왔다. 안보 이슈는 통상적으로 보수 진영이나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북풍(北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총풍(銃風)사건이다. 지난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측 인사가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이다.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이 북풍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그 실체가 드러난 대표적 사건이다.

 이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된 데다,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안보심리를 자극해 표심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등 주요 안보 이슈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앞서1987년 대선 직전에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씨에 의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이 터졌고 2000년 4월 총선 직전에는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다. 

 또 북핵 문제는 항상 대선의 판도에 영향을 미친다. 2006년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후보와 고건 전 총리가 치열하게 3파전을 벌일 당시 북한 핵실험 사건이 터지면서 남성이면서 보수진영 주자인 이명박 후보가 1위로 지지율이 상승한 바 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북한발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할 경우 안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대선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진보진영 후보가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풍이 불게 될 경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민이 커지게 된다. 그의 안보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문 전 대표는 지난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실린 북한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코너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반해 보수 진영 후보의 경우 북한의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감이 커질수록 지지 여론을 집결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야권 후보와의 차별화도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연이어 감행했음에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 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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