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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교육부 축소 가시화?…국가교육위원회 요술방망이 될까 관심

등록 2017.05.10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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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문재인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한 어리이가 태극기를 들고 현충원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일정으로 자택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과 통화했다. 2017.05.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문재인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한 어리이가 태극기를 들고 현충원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일정으로 자택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과 통화했다. 2017.05.10.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교육부 축소 공약
 정책 일관성 확보·교육의 질 향상에 의문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부 축소안이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교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예측이 불가능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졸속' 추진을 예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 개선 등의 장치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충분한 연구와 현장 검증없이 정권의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낳았고 민원처리를 하듯 땜질식 정책 수정을 반복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해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사회적 합의의 성격을 띤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의미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수립을 맡고 교육부가 정책집행으로 역할을 한정하는 공약도 신중한 접근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와 집행처인 교육부 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기획부터 수립, 집행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기능이 분리된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빠 갈등만 커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우선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와 원인이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지 먼저 많은 연구를 한 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설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