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걸고 '봉쇄' 정책을 펼쳤으나, 이 기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오히려 급속하게 발전했다.
여기에다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예상치 못한 사건과 국지적 도발이 발생하면서 남북 경색 국면은 고착화됐다. 정부 정책은 자연스럽게 국제공조를 중심으로 기울었다.
문제는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와중에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연이어 통화하며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시 주석과는 '압박'과 '협상'을 병행한 북한 비핵화 전략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미·중·일 각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에 만남을 갖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취임과 동시에 북핵 문제 주요 당사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대북정책 공조가 변함없을 거라는 점을 확인했으나, 기본적으로 이전의 제재 일변도 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만큼 마찰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도 크다.
당장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중국의 대북 석탄제재 등과 맞물려 공조 와해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없지 않다.
이에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각국에 특사단을 파견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을 섣불리 진행했다가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우려가 없진 않지만, 결국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를 막을 수만 있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도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를 수용하게 될 거라는 관측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목표로 접근하는 게 실리적"이라며 "미국 본토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지렛대로 활용될 수만 있다면 한국 정부가 충분히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단계로 핵실험과 ICBM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합의하고, 두 번째 단계로 북한 핵동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한·미·북·중 4자 회담을 열어 논의한 다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기존의 6자회담 포맷을 재가동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해결 계획을 짜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 북·중 관계를 중재하며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타임'지는 대선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그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협상가'로 평가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한국이 대북 정책에 자국의 입장이 반영하고, 이러한 부분을 국제사회에 설득시키며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읽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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