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낙태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51.9%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36.2%로 나타났다. 2017.11.2. (사진=리얼미터 제공)
청와대는 이날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의견서에서 "낙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기로 한 정부의 과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낙태를 줄이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공론이 필요한 데는 동의한다"며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 공론할 때 반드시 의사가 낙태의 실태를 증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낙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생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임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범위 안이지만 임신된 아기의 생사는 자기 결정권 범위 밖이다"라면서 "낙태할 권리가 주어지면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권리는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자녀가 생겼다는 뜻이고 낙태를 한다는 것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 및 여성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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