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향후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큰 틀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담론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3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이슈,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주최한 추계정책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중소기업 CEO 같은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향후 지속가능한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강조하고 싶은 건 중기의 혁신역량을 꺾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나름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충격을 주는 건 최소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중기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차원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의 86.44%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순이익, 제품, 서비스, 가격 영향에 대해 '영향 없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8.1% 인상됐다. 10%에 가까운 인상율이다.
노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인터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일부 거론됐다. 전북 소재의 한 전기공사업체는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나름대로 현실화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노 연구위원이 전했다.
다만 이 업체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부에서 이들 지방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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