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장 질 측면에서 지표 아쉬워…방치땐 지속발전 쉽지 않을수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5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내놓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계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많이 제약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결정 뒤 일련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려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 확충 통한 중산층 복원과 취약계층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뿐 아니라 인적 자원 축적과 소비 확대 등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있다"면서도 "일자리 지원금의 대상, 신청절차 등의 제반 사안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줌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이해관계자 모두의 우려를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행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내년 1월1일 사업 개시 전까지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있는 고용 등 경제지표가 경기 흐름과는 정반대 양상을 띄는 것과 관련해 "과연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지표보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는 이중구조 심화와 같이 우리 경제·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을 경우 우리 경제·사회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