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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의 '팽팽'…공무원·최저임금 예산 보틀넥

등록 2017.11.29 1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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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7.11.2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윤다빈 정윤아 기자 =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부분 금액 등 상당 부분 협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관련 예산이 여야 협의의 보틀넥(Bottle Neck·병목현상)으로 꼽힌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을 진행했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상대로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제대로 가동되고 나서는 매번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그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 되도록 교섭단체 지도부 뿐 아니라 의원들도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8개 과제가 있는데 그중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관련 지원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며 "그 두 개가 보틀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난관이 될 것 같으니 이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한다"며 "여당도 이것에 대해 빨리 청와대와 안을 내놓으라, 요지부동으로 해선 진전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가급적 국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법정시한을 지키자면 서로 노력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다"며 "과거에도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고 협치하겠다하는 정도에 따라 날짜가 단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야당의 안을 수용했느냐는 질문에는 "가봐야 알 것 같다.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는 정책위의장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일부 진전이 아니고 상당 부분, 상당 금액 진전이 있었다고 돼야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2017.11.2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email protected]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에 대해 "둘 다 양보 못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예산을 조절하는 선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묻자 "이 액수를 조절하면서 (협상 중이다)"라고 전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등 부분에서 여야 간극이 좁혀졌다는 한국당 김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해 "타결이 되면 한꺼번에 타결이 되지 어느 건 좁혀지고 어느 것은 안 좁혀지고 그렇게 협상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착상태가 이어지느냐는 문의에는 "그렇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보틀넥은 병 속에 들어있는 물이 갑작스럽게 좁아진 병목에 막혀서 나오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하나의 일이나 프로젝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틀넥이 제거돼야하고 이것이 남아있는 이상 다른 부분을 아무리 개선시켜도 시스템 전체의효율은 향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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